갑자기 사이비가 된 정의당과 민중당 어리둥절행. ㅋㅋㅋㅋ
이곳이야말로 '좌익 소아병'의 표본을 보여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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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대한 해방연대의 입장


  문재인 정권은 촛불투쟁의 결과로 2017년 집권하였으나 촛불 투쟁에서 제기된 적폐청산에 미온적이었을 뿐 아니라 민중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자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자본가정치세력의 모습을 보여 왔다. 이들이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낡은 수구세력과의 대비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정치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에 촉발된 ‘조국 사태’는 자유주의세력 역시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는 기득권층이라는 본질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의 위기가 가시화되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자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구세력은 여전히 탄핵된 박근혜를 지지하며 대다수 민중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몰락한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수구세력이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민중들은 수구세력의 재기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더욱 더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점점 악화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 더욱 분노하는 민중은 수구세력뿐 아니라 자유주의세력에 대해서도 문제해결능력 부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자유주의세력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만약 수구세력이 정리되지 않고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 사이의 대결구도가 지리멸렬하게 이어질 경우에도 민중들은 이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역시 대안을 찾을 것이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은 이미 자유주의세력화한 사이비진보세력으로, 이들은 작년의 ‘조국 사태’와 최근의 위성정당 논란을 통해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조국 사태’에서 조국을 지지하였다. 비록 지난 3월 25일 정의당 비례대표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조국 찬성에 대해 반성한다는 발언이 있긴 했지만, 이는 궁색한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오히려 당대표 심상정은 4월 11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왼편에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의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그것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자유주의세력의 2중대에 불과함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보여주었다. 민중당 역시 ‘조국 사태’에서 조국을 지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할 때 여기에 참여할 뜻을 내비치다가 자신들이 제외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궁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사이비진보세력은 노동자 민중의 급진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한편 반(反)수구라는 미명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등의 문을 두드리며 사이비진보세력 및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하였던 상당수 진보세력 역시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되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한국에서 오랜 동안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된 결과 노동자 민중은 심각한 삶의 위기를 겪고 있고, 수구세력이든 자유주의세력이든 지배계급 전반은 지난 20년간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자유주의 세력은 2017년 집권한 후 수구세력의 존재에 기대어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출 수 있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 민중은 자유주의세력에 대해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아닌 새로운 대안에 대한 민중의 욕구는 커질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새로운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어 자본주의는 구제불능의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총선 이후 새로운 대안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주의가 문제이고 사회주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서는 진보라고 할 수조차 없게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자유주의세력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급진화를 막는 사이비진보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고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사회주의 대오를 형성하여 사회주의 세력이 실질적 대안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총선 이후 사회주의 대오 형성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오랜 고통을 끝장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적극 전면화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이 낡은 체제와 세력들을 일소하고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길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20년 4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