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소련이 국자라더라라고 아연 세미나에서 들었다고 글을 쓰니까 주딱이 "국가자본주의라고 할지라도 소련은 있는게 낫다"라고 댓글로 달았는데
어제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서 보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글이 클리너돌려서 지워져서 뭐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아무튼 혹시라도 주딱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고해보심이 어떻냐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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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솔직히 소련이 국가자본주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소련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단지 만약에 소련이 진짜로 국가자본주의라면 그걸 지지하는 것은 도둑질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게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련은 국가자본주의인 적이 없었음. 왜냐하면 사적 자본을 굴릴 수 없었거든. 이게 관료 계층에게는 어마어마한 불만으로 작용함. 왜냐하면 자신이 부패를 저질러도, 자본을 축적할 방법도, 자본을 물려줄 수도 없었거든
그리고 나도 설령 국가자본주의일지라도 소련은 남아있었어야 한다고 봄. 국가자본주의가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중공처럼 마르크스와 볼쉐비키 이론을 일반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민주화처럼 제도적 지향성을 표기하는 것도 있으며, 농촌의 공산주의 세력이 성장 할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부여하니까
? 축적이 불가능한건 이해가 가는데 왜 물려줄 수는 없었나요?
너가 소련에서 열심히 일해서 공장장이 됬는데 은퇴 시기에 니 아들에게 이제부터 공장장 해라가 가능해보임? 소련에서 일단 관료도 노동자기 때문에 퇴직하면 뒷방 늙은이가 됨.
일단 사적 자본의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적 자본의 처분권이 없었고, 그렇기에 상속도 불가능하다는 것
아!
그럼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보는건가요?
일단 트로츠키조차 소련을 국가자본주의가 아닌 기형적 노동자국가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걸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지래짐작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료층이 외국에 사적자본을 크게 축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자라고 보는 것임
그런 이유에서였군요 시간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연(을 비롯한 아나코공산주의)쪽입장은 자본주의의 핵심은 임금노동제이기 때문에 소련을비롯한 맑스주의에서 말하는 낮은단계의 공산주의는 국가자본주의다 라는 것임
결국 임금제로 인해 경제적 계계층화와 더불어 한시적으로나마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가능하다는 건가? 설령 생산수단과 자본의 유전적 상속이 불가능하더라도 잠시간이라도 사적 점유가 가능하고, 이를 국가가 추동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수단은 직접생산자의 소유임. 소련 해체 당시 “바우처”, 즉 교환권을 통해 생산수단이 직접생산자한테서 유리됐는데, 주식을 위한 기금과 생산수단을 맞바꿀 때 노동자들에게서 강탈한 것. 소련에서 생산수단은 공장장 개인이 독점하지도 않았고, “사적 점유”에 해당되지 않음.
사회주의 사회에서 임금의 성격은 하루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비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보듯 각자의 능력에 따른 일종의 토큰, 즉 노동에 대한 온전한 대가에 해당됨.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은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삭감되서 단체협상이 요구되는데, 사회주의 사회는 그와 같은 게 필요치 않은 사회.
소련의 노동 법규에 따르면 네프 시기는 사적자본가가 일정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임금이 단체협상에 포함되지만,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성립된 이후 단체협상에서 제외되어 전체 계획에 포함됨. 이 때 임금은 노동조합에 의해 결정되고, 자본주의 사회처럼 기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요한 차이점임.
“이를 국가가 추동하고 있으니까” ->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적 권리가 상당 부분 잔재하고 있음. 다만 이는 숙련•비숙련 노동자들, 정신노동자들과 육체노동자들의 문화적,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편들을 통해, 이를 추동하는 게 오히려 사멸해가는 국가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