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것이 유럽처럼 산별노조 체제로 가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에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인데, 한국 노동운동이 이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왜 이리 힘든 것일까?
2000년대 이후 민주노총이 조직 체계를 산별노조 중심으로 바꾸려고 해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음.
그리고 노동운동이 산별 체제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임?
산별 체제인 유럽 같은 경우는 단체 교섭을 기업별 노조-기업이 아니라 산별 노조가 사용자 협회와 하는 방식이어서,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2000년대 이후 민주노총이 조직 체계를 산별노조 중심으로 바꾸려고 해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음.
그리고 노동운동이 산별 체제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임?
산별 체제인 유럽 같은 경우는 단체 교섭을 기업별 노조-기업이 아니라 산별 노조가 사용자 협회와 하는 방식이어서,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이미 불가능이고 한국은 대통령파워로 다 개조져야함. 이미 사회가 특수성이너무 심해
개개 기업의 '회사원'의 이해관계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를들어 니가 현대차 노조원인데 다음 단체협상에서 현대차 따까리 회사 비정규직 노조와 협력할래, 아님 걍 임금 올려받을래 둘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고 생각해봐. 노동계급의 일원으로는 전자가 유리하지만, 현대차 회사원 입장에선 후자가 유리하잖아.
기존 기업별 노조에서 누리던 복지가 산별로 오면서 단기적으로 축소되는것이 명약관화하기에 당장 한국 노조의 대세를 이루는 대기업/공기업 노조에게서 외면받을 듯...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하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너무 늦은듯 중소기업은 대기업식 노조를 받아들이기는 너무 미약하고 대기업노조는 너무 큼. 전에 대학교수가 우리나라 이중노동시장이 너무 왜곡되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때문에 뭘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