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궁금한거

[해저괴수박이(akaiparty)]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다양한 이유로 지급되는 연금들은 뭐라고 생각해야할까

은퇴할때까지 투입한 노동의 일부에 대한 분할지급과 향후 투입할 노동에 대한 선지급?

[익명(116.34)]

그간 노동을 통해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겠고,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 소득의 개념도 있을거고.

[РАПП(proklos)]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죠. 노동을 어떠한 이유로 하지 못 한다고 해서 여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해를 입는다는 게 전제된다면, 그런 사회를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사회라 할 수 없죠. 즉 연금은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저괴수박이(akaiparty)]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저괴수박이(akaiparty)]

그렇다면 연금을 받는 것을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일까요?

[РАПП(proklos)]

연금은 사회주의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 반대죠. 전 세계 착취의 철폐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사회의 제도적 방편이죠.

[РАПП(proklos)]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보장기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연금과 그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해저괴수박이(akaiparty)]

그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 북한의 연금제도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을때는 개별 기업소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보험료로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걷어가고, 여기에 정부수입 중 일부를 합해 사회보장기금으로 굴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보험제도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РАПП(proklos)]

남한의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보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이라는 점에서 지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기업처럼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운명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 자체가 다르죠. 운영 방식 외 제도의 질을 따진다면, 정부수입이 전폭적으로 투자된다는 데에서 그 수급 수준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괴수박이(akaiparty)]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