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페미관련 념글보다가 든 생각인데

[해저괴수박이(akaiparty)]

죽은 사람을 범죄자라고 모는 건 법치주의 위반이 아니냐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죽었다고 해서 행위를 안한 것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길가에서 무작위로 사람 몇명을 죽인 직후에 자살한다면 저는 범죄자가 아닌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할때 죽은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이전에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닐까요?

[РАПП(proklos)]

부르주아 법률에서만 인정되는 과도한 형식주의를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옹호하는 행태죠.

[코뮌의_라_마르세예즈(adhoc7)]

이런 거 보면 트로츠키니 뭐니 하기 전에 좌파는 커녕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어지지 않을 것 같음.

[대독일주의자(portal8715)]

애초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률 하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거지 어떤 인물의 평가를 다룰 때 적용되는 대원칙이 아니지 않나

[익명(223.38)]

ㅇㄱㄹㅇ 요즘은 사람들이 다 법관이라도 된듯이 무죄추정 원칙 금과옥조로 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