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을 지칭하는 좋은 단어
[일반] 낮은단계 사회주의
익명(175.223)
2020-04-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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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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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유 기업 비중 높으면 무조건 다 낮은 단계 사회주의이게?
국가의 신용독점 + 공산당 영도 + 유물론적 사회분석 등 자본주의랑 구분되는 점이 많지
마지막꺼 빼면은 개발 독재 국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임. 중국이 좀 더 국유 의존도가 높긴 한데, 그건 동유럽 국가들이 국영 기업 비중이 높은거랑 유사하다고 본다. 즉 중국의 유산이지, 중국이 소위 타락한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는 것.
공산당이 영도하고 있고, 기존 국유자본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만 민영화는 거의 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앞으로 혁명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시 재국유화 될 가능성 없는 동유럽과 달리 중국은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회주의 색채 강화할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한국도 모든 기업들을 국유화 시켜버릴 수 있음. 법안만 통과된다면 말이야. 중국도 마찬가지임.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부 국영화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왜 중국이 그렇게 함? 그리고 그 공산당 당원들 중에서도 기업가가 나타나는데, 개들이 영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법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렇단 소리임. 중국은 국유화 경험이 있지만 최근 30여년간 한국은 민영화만 했지
중국도 최근 기준으로 민영 사업에 대한 재국유화 경험이 있을까?
지금은 낮은 단계 사회주의 천명했으니 없겠지 한국처럼 민영화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소리
사회주의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인데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는 낮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냐?
사회주의 안에서도 나뉘는거지 옛날 인민민주주의도 비슷한 개념이고
혁명 과정-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철폐를 이룬 뒤라면 사회주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계 정도라고 봐도 되겠고
중국 정부의 주장이 그거기도 하고. 그런데 덩샤오핑은 마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서 1스택 사회주의 국가에도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주장에서 2스택임
중국 정부도 자신들이 아직 사회주의 단계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부정하지 않음.
ㅇㅇ그래서 낮은 단계 사회주의라는 말을 만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