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정답이란 없고 우리는 정답을 모른다' <- 이 지점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정치적 자유를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지점임.

그 주장에는 동의하고, 그래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함.


문제는 사회주의가 이러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느냐의 문제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거지.

아마도 맑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원시사회->고대노예제사회->봉건사회->자본주의->공산주의(완전한 이상향)'으로 도식화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주장한 맑스 본인도 사회주의가 완전한 해답이라고 보지도 않았고, 또 절대적 진리를 완벽히 알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음.

변증법적 유물론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라기보다는 절대적 진리에 근접하기 위한 방법론에 가까움

사회주의의 경우 맑스 본인도 사회주의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를 띄어야하는지에 대해 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가-노동자의 생산관계 폐지가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를 거라고 서술함.) 다만 지금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본가의 착취를 없애는 것일 따름이라고 봄. (즉, 그 후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포함.)


다만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경쟁 과정에서 자신들의 노선이 절대진리이며, 이상사회라고 선전해왔고, 그과정에서 사회주의=정답을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라고 보는 관점이 사회주의자든 비사회주의자든 모두 가지게 되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음.

그리고 (아나키스트나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주의자가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밀이 비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기득권으로 자리잡고 사상에 개입할 위험이 높지. 211.46의 주장처럼 무리하게 정답을 관철하다가 실패하는 '정부 실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의 원인인 중앙집권체제가 완화된다면, 사회주의의 정치적 자유 침해와 독단성은 상당부분 완화된다고 생각함. 밀 역시 말년에 사회주의에 대한 비평문을 쓰면서 (당대의)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해 노동자가 스스로 기업을 소유하여 자치하는 자주관리형 사회주의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했고. 나 역시 이 지점에 동의함.


요약

1. 사회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양립가능하고, 사회주의와 맑스주의는 원래 스스로를 절대적 진리라고 보지 않음.

2. 그러나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선전을 위해 자신을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해서 오해가 생겼고, 이들의 중앙집중적 통치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것은 사실.

3. 자치권 강화, 권력의 분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회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봄.

4.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의 사회주의론> <- 211.46은 이 책들 읽어보면 도움이 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