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결과 관전평>

0. 총평
-간만에 몰두하지 않은 선거. 누군가 당선되지 않음으로 인한 기쁨과 다른 누군가 당선되지 않은 헛헛함이 공존함.

1. 더민주/더시민
-총 180석으로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이 탄생함. 문재인 정부 후기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짐.
-승리 요인은 코로나19 사태를 책임지고 원만하게 방역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feat.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임. 물론, 제1야당이 워낙 어처구니가 없던 자들인 것도 큰 원인. 사실 잘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안정적으로 선거를 지휘한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함(feat.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압도적인 총선 결과는 사실상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에게 손을 들어준 것인데, 온건 보수에 가까운 한국 사회 중도층의 특징을 고려할 때 더민주는 폭넓은 진보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영남지역과 성조기부대로 표현되는 안보보수와 강남3구+용산/분당으로 대표되는 부동산보수(...)를 제외한 시장보수까지 껴안는 거대정당이 되었음.
-더시민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조정훈(시대전환)이 원대 복귀하면, 178석이 됨(물론 복귀할지는 미지수). 안정적인 180석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열린민주당(+3)과 합당 및 무소속으로 더민주 이강래를 이긴 이용호 의원 영입(+1) 가능.
-쓸데없는 장난질로 더시민 17석+열린민주당 3석으로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서 국고보조금 타내고 공수처장 인사에 개입할 수도 있겠으나, 그 순간부터 망하는 지름길임.
-총선승리는 했으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 왜냐하면,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이제부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불만의 겨울’이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어설프게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진정으로 폭망한다고 장담함. 경총과 손절하고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의 얘기에 더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단체와 양대노총을 의사를 폭넓게 수용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해야 함.


2. 미통/미한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을 탄생시킨 1등 공신. 통합은 했으나 리더십이 부재했고, 공천 파동은 여전했으며, 막말과 혐오표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함. 정책 대안은 없고, 이명박․박근혜 시대로 돌아가자는 헛소리를 해대니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리게 함. 말 그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참패를 기록한 것.
-영남권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동쪽(포천, 동두천, 연천, 이천, 가평, 양평, 여주 등)과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를 석권했고 거기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이슈가 있는 서울 용산, 강남3구와 분당에서 승리하여 당 정체성이 전통적인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보수가 결합한 형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권성동, 홍준표, 김태호는 당연히 복당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7석임. 사상 최대의 참패이지만, 무려 107석이나 됨. 이들은 미군정 주도의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시작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신’ 그 자체임. 그래서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빨갱이가 되는 것.
-그렇게 분단을 활용한 빨갱이 낙인찍기가 거의 유일한 정치전략이었고, 그로 인해 파생된 경제 권력인 재벌과 수구보수언론의 기득권 동맹으로 지배체제를 유지하다가 박근혜 정권을 끝으로 정치적으로 파산했다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결집하여 재기를 노리다가 다시 한번 관뚜껑에 못이 하나 더 박히게 되었음.
-이제는 온건보수까지 포괄하는 민주화 세력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빨갱이 낙인찍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극우정당으로 전락할 것임.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은 강경한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스스로 시장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부동산부자를 위한 경제정책과 반노조주의를 중심으로 정체성 재확립에 나설 것으로 보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장기화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파시즘적 경향을 바탕으로 득세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


3.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 중 2명(이태규, 권은희)이 현역이어서 3선과 재선 의원을 보유함. 비례대표 1번은 대구 동산병원 출신이며, 이태규는 유명한 MB맨, 권은희는 이제 확실히 ‘광주의 딸’은 아니게 됨.
-안철수는 이제 뭐하나? 봉사활동하고 마라톤 말고는 한게 없어서 뭐할지 모르겠음. 대선플랜이 있을텐데, 재편과 혁신 등에 돌입할 미통당 내의 합리적 보수세력과 손잡고 여차저차하는 그 길이 어렴풋이나마 보이는 살길로 보이나 그리로 가면 ‘안철수’라는 브랜드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


4. 정의당
-진보정당 최초 4선 심상정+초선 비례 5석(류호정, 장혜영,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20대 총선도 6석이었고, 정당투표 득표도 더 늘어났지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큼. 20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파트너’를 자처해왔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독자적 진보정당 전략이 당내에서 힘을 얻었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함. 이대로 선명하고 분명한 독자 진보정당의 길을 가자는 의견이 있으나 소수이며, 더구나 180석을 확보한 더민주/더시민 입장에서는 굳이 손잡아야 할 파트너가 아니게 되어서 애매해짐.
-위장정당, 비례연합정당 등의 논란이 있을 때부터 사석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으나 정의당이 여러 진보정당의 큰집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 정의당이 여러 소수 진보정당과 제대로 된 ‘연합정치’를 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민주와 통 크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를 놓고 정치협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음. (어차피 의미 없는 가정이긴 함).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을 중심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두루 포괄하는 통합과 재편을 했으면 싶으나 현실에서는 예전에도 당 통합 제안까지 했던 녹색당과 미래당 정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되 우선적으로는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5. 민생당
-원외정당이 됨. 원외정당이란 풍찬노숙을 견디면서 뭘 도모하기에는 공동의 이익도 없고, 노선도 없음.
-대부분 집에 가면 될 인물들이나 당장 당을 해산할 것 같지는 않고, 거대여당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미통당과 뭐하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민주와 뭐하기에도, 파국에 가까운 이별을 한 국민의당과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관계가 되어서 여러모로 애매함.


6. 민중당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33.8%)의 패배로 원외정당이 됨. 2014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던 미통당 권명호 후보(38.3%)에게 다시 한번 석패함. 결과는 미통당과 2강 구도였지만, 실제로는 더민주 후보와 노동당 후보까지 모두 김종훈 의원을 비판(또는 비난)하는 1대3 구도였음.
-창원 성산의 여영국 의원의 패배도 그렇고, 더민주와의 표 분산이 가장 큰 패인. 소위 영남권 노동벨트에서 제1야당을 맡아온 것이 진보정당이었고 더민주는 소수정당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더민주 후보가 진보정당 후보와 단일화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돌파해야 함.
-정당득표는 1.06%, 지역구에서 3% 이상 득표한 후보는 총 8명(서울 최나영 / 경기 김미희, 김재연 / 광주 윤민호, 정희성 / 전남 김선동, 안주용 / 울산 김종훈). 2017년 창당 후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나름의 기반은 확인함.
-진보당 당명 개정, 비례연합정당 참여와 일부 후보의 미통당 안 되게 될 놈 밀어주자는 홍보나 후보 사퇴 등 단일한 선거전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 누구는 이번이 네 번째 선거라며 마음이 급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당’이 되기 위한 정립이 필요한 단계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다는 ‘유일, 원내, 대표 진보정당’ 노선과 전략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종말을 고해야 함. 결국, 민중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정책노선’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