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나라에선 기본소득(추가복지없음)이라 문제지
[일반] 걍 기본소득 도입하자
익명(125.186)
2020-04-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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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로
용씨를 밀어주자
공무원 국방 치안 외교 행정 세무 복지 빼고 다 없애서 재원 마련하자
그거말고 뭐가 더 있음?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저것들도 크게보면 행정이고 복지지,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 관리 안하고 교육부가 의무교육 안시켜주면 어쩌누
맞아 크게 보면 다 행정이고 복지지.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부처도 만들수 있고 반대로 통폐합해서 꼭 필요한 업무외에 정부의 역할을 줄일 수 도 있지. 그건 철학의 문제
혹시 쥬지주의 좋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