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이 취약해 석유 구리 가스 등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후진국들은
이런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딜레마에 빠진다. 국내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일단 좋든 싫든 자원을 수출해야는데, 이는 자국 화폐 가치를 높여 공산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거기다가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제국주의와 결탁한 경우가 많아 손보기가 어렵다.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문제도 이런 천연자원 많은 후진국의 공통적인 딜레마의 연장선이다. 다만 차베스는 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했고, 실제로 석유회사의 부패한 관료, 기업가, 의사, 중산층 등 기득권의 이익에 손을 봤다. 이런 개혁은 미국의 이익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기득권과 연합하여 사보타주, 파업(보수화된 상층 노조) 행위 등을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교란시켰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서방 언론들은 이런 전후 맥락은 배제한 채 마두로 정권을 반인륜적인 독재정권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을 바꾸는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득권 뒤에 외세가 있는 주변부, 후진국은 더더욱 그렇다. 구리광산을 국유화 한 아옌데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은 군부 쿠데타에 의해 몰락했듯이, 차베스를 계승한 마두로 정부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반미자주화, 반제국주의 투쟁은 계급투쟁과 동의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계급전쟁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주의 버리고 친미를 했으면 나라 말아먹을 일도 없었다는거네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운동 하면 신세조지니까 비정규직으로 계속 살라는 말이네
결국 조졌잖아?
친미(좀만 거슬리면 미국이 군부 쿠데타 지원)
친미 해서 한번 말아먹었다가 반대급부로 차베스가 집권했는데 몇 번째 지구에서 왔노?
그래서 더 조져놓은게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인데?
마두로가 아무리 싫어도 미국에 대한 악감정/불신이 현재로서 강한 상황이라 겨우 호흡기달고 있다 봐야지. 과이도가 작년에 정권장악하려 했을때 생각보다 광범위한 지원 및 호응은 나타나지 않음.
그리고 위기를 틈타 02년 군부 쿠데타 지원 등을 비롯한 사보타주 행위를 지원한게 미국인데, 베네수엘라 사람들 입장에서 좋게 보여질리 만무하지. 국외 세력의 섣부른 개입이 장기간 동안 반감을 초래한 사례들은 세계 어딜가나 공통점임.
사회주의 내세움(토지개혁 좌초, 전면 국유화 그런거 없음, 정부재원은 석유수출로 충당)
토지개혁 좌초랑 석유 의존은 뭐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될 것 같고 전면 국유화는 후진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 소생산자가 많아서
당연히 유일하게 가능한 국유화인 대규모 산업에 대한 국유화랑 소생산자의 수가 어떤 관련임?
전면국유화라고 하면 소농민 소부르주아 소유까지 국유화하잔 소리로 들리지 임마
나도 윗 사람 말처럼 그냥 표퓰리즘이 사회주의 드립 치는거라고 생각함. 실제로 재무 보면 미국보다도 정부 지출 비중이 낮음. 이게 사회주의면 박정희 유신 시절도 민주주의임 (한국식 민주주의)
맞는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것도 무리가 있는게 소련의 복지지출 비율이 서유럽보다 낮으니 사실 사민주의가 더 사회주의란 소리랑 비슷한 말임. 상식적으로 '그 정부지출로 살' 생필품 가격과 의료비를 정부가 정하는 나라랑 아닌 나라를 정부지출로 비교하는건 말이 안되니.
정부 지출은 결과지 원인이 아님
근데 차베즈는 석유 채취능력 없으면서 국유화부터 해서 석유 채취량 자체를 국유화 이전의 극히 일부로 줄여버렸음. 베네수엘라 정부에 들어오는 돈도 당연히 상당 부분 줄었고. - dc App
먼저 기술부터 확보한 다음에 사회화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었던 것. - dc App
말은 쉽지 넘나 어려운것이다
그게 불가능하면 당장은 매판자본이랑 어느정도 협조 해가서라도 정부에 떨어지는 몫을 늘리는게 맞지 않나 - dc App
그런 류의 귀결이 브라질 룰라임 사실상 남미판 제3의길
소련도 미국에서 식량 사다 썼는데 외국 자본과의 협조가 무조건 수정주의나 개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봄. - dc App
소련하고 중남미하고 국력, 대미 예속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쭉 외국 기업에 맡기자는게 아니라, 자체적 석유 채취가 가능할 때까지만 협조를 하고, 기술 개발 후에 사회화를 하는게 합리적이란 이야기임. - dc App
애초에 철저한 시장주의자인 룰라와 비교하는건 좀 너무 나갔고; - dc App
미국이 그렇게 되기까지 가만히 놔둘까?
가만히 안 놔두는건 바로 사회화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 정치/경제적 압박을 이겨내느냐 마느냐가 남미 사회주의 정권의 성공 여부로 여태껏 직결되어 왔고. - dc App
베네수엘라도 핵을 만들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