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원하는걸 뽑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생각이나 해봤냐?
사업을 한다고? 구멍가게 정도면 모를까, 결국 제대로 된 생산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십수명이 일할 수 있는 공장 하나를 차려야 하는데, 그걸 월급으로 모은다는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이고 답은 은행에서 돈 빌려야 함.
결국 그거 따지면 자기가 원하는걸 뽑기보다는 '시장.이 원하는걸' 뽑게 되어있음. 이것도 자본주의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질때이고 보통은 '은행이나 국가가 원하는걸' 뽑게 되어있음.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에게 모든걸 맡겨야 한다는거랑 뭔 차이인고? 딱 하나 장점은 있네, 은행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거. 근데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자기가 원하는걸 생산 할 수 있다'랑은 백만광년 먼거 같다.
사실 생산수단의 공유화 단점은 스타글리츠가 정확하게 지적함. '모두의 소유는 필연적으로 방관자 효과를 발생시킨다.'
근데 스타글리츠 같은 애들은 폴리페서라고 하면서 적대시 하니 아마 듣지도 않겠지 ㅇㅇ. 사실 폴 크루그먼도 그렇고 이런 진보적인 시장경제학자들이 소련과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한계를 정확하게 잘 지적 했는데, 알게 뭐야. 자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애들은 그냥 주류 경제학의 아슬아슬한 선에서 버티는 좌-빨인걸.
생산수단 공유화가 공유지의 비극과 일맥상통 하는거임?
공유지의 비극보다는 사고 났는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 방관자 효과와 유사함. 결국 자신의 소유의 공장을 어차피 남이 하겠지... 이러면서 남에게 넘길거니깐. 실제로 유고도 그렇고, 내전기 소련도 그렇고 노동자들에게 맡기면 노동자들이 일을 안하는 경우가 존나 많긴 했음.
없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스타글리츠의 비판은 확실히 옳거나, 적어도 새겨 들을만한거라고 봄.
근데 생산수단의 공유화= 완전한 결과적 평등을 말하는게 아님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노동을 착취해서 얻은 나머지를 없게 하려는 거고 일한만큼 버는거고 노력한만큼 가져가자는거임 - dc App
일한만큼 벌어서 노력한만큼 가져가는건 맞는데, 정작 그걸 너무 단기적으로만 인식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거임. 유고가 딱 그 함정에 빠졌음. 즉 장기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책임'을 생산수단의 공유화 체제에서는 아무도 안지려고 한다는게 스타글리츠의 지적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나친 단타 주식자본주의 같은 것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저런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이런거에 대해서도 반대함.
나도 깊이 배운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못 제시하겠지만 그건 사회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님 공동체의 책임을 사람들은 지지 않는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도 그렇고, 학교, 마을, 국가같은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건 아니라고 봄 - dc App
단타주식자본주의가 뭐야? - 휘바 휘바
https://www.youtube.com/watch?v=gc1WyM6mhaM
이런거요 이런거
사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공유로 갈수록 리스크 헷지 효과가 커지는 대신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커지는거고, 사유로 갈수록 리스크 헷지 효과가 감소하는 대신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감소하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