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 믿음이 감?
[토론·논쟁] 니들끼리 해 본 결과=소련
익명(49.174)
2020-04-21 20:46
추천 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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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점에서 국민 주권이 보장될 리가 없다고 봄. 특정 운영 주체(공산당)을 인민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데 거기도 사람이 모인 집단인데 컴퓨터처럼 이해관계 없이 돌아갈 리가 없고 제2, 제3의 스탈린이 나오는 건 필연적임
국가를 기업으로 치환하면 자본주의네
그래서 제2의 스탈린이 누군데
그렇지. 근데 자본주의자들은 온 국민이 삼성에 재산 몰빵하고 통제 받자는 소리는 안 함.
1. 공유라는 개념을 보호할 주체가 없으면 결국 자연 상태로의 회귀가 될 것임. 따라서 공산주의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로 향하게 되어 있음. 2. 이는 소련 이외의 공산주의 국가가 모두 겪은 문제임. 소련이 예외적 케이스가 아님.
국민 주권의 보장이 뭔데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 꼴리는대로 살 자유
꼴리는대로 살 자유는 자유가 아니면 방종인데.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책임성을 강조하지 무대포식 이기심을 전제로 깔고가진 않고
사유재산권이 국민 주권이라 규정한 뒤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임. 꼴리는대로 살 자유? 그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임. 미국의 노숙자는 꼴리는대로 살 자유가 있는 거고 소련의 극빈계층은 꼴리는대로 살 자유가 없는 거란 말인가?
너무 거칠게 표현했나? 그럼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가치교환이 가능한 사회는 어때. 공산주의 모델에 그런 거 있음?
자본가들의 생산수단 사유화와 국가의 생산수단 독점이 주체만 다르지 본질적으로 뭐가 다름? 국가의 의사결정이 인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겠지만 그 의사결정이 진짜 인민의 의사를 존중함? 적어도 자본가는 교환과 이윤의 매커니즘에 의해 시장참여자의 취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도 함.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임. 소련 국가자본주의론도 있는데 그건 제끼고 조금 초보적인 주장으로 돌아가보자면 사유화된 자본은 노동력과 자본의 재생산 비용을 빼면 이윤이 자본축적에 쓰이지만 국유화된 자본은 필요한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노동자들의 생계에 사용할 수 있음.
솔직히 역사적으로 그 나라 경제랑 인민 생활을 생각해봐라. 자본주의 러시아제국- 덩치빨만 있고 인민은 그지. 자본주의 현대 러시아연방- 인민은 그지고 덩치빨도 못살림. 반면 공산주의 소련은 국가적으론 무려 미국에 맞먹어서 경쟁을 통래 인류과학기술을 전진시킬 정도였고 인민 생활상도 보통은 됐지. 공산주의 우월성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