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국가와 민주사회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가 동시에 공존하면 당연히 반비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그럼 성장과 분배는 서로 반비례 관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익명(1.241)
2020-04-22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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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 그건 새로운보수당 애들이나 할 소리고. 그게 어떻게 양분되겠음?
분배 잘되면 소득 많아지고 소비 많아지는건 당연한 상식 - dc App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점형 국가는 분배가 잘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단가 역시 상승해서 성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 그거 감안해도 성장하나 안 하나 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분배정책이 훨씬 낫긴 하지만
미국 황금기에는 세금이 90퍼센트 였다는 거보면
세계화가 진행된 이상 성장과 분배는 반비례할수밖에 없음 - dc App
ㄹㅇ 나도 이렇게 생각
분배란 자원배분임. 보다 효율화된 자원배분이 경제성장과 반비례한다는게 성립 가능할리가 있나?
그건 말장난이잖아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들기며 제3국에다가 자본빼가고, 수십개국이 경쟁하며 달리는 상황인데 성장이건 분배건 둘중하나는 양보해야지 - dc App
자원배분? 그게 여기서 왜 나옴 자원배분이 최적 상태가 되어도 빈곤을 해결해주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는 부의 재분배를 말하는 것 아니었나
성장했다가 분배하고 다시 성장하고..
소련 붕괴가 해당 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 사회 메인스트림에 속한 인텔리나 정치인들이 '역사의 종언'을 외치면서 자유시장경제만이 만사형통한 이데올로기라 여기게 됐고 균형발전과 분배, 복지는 과거의 철지난 개념 정도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그런 맥락에서 복지국가도 일시적인 타협이자 시혜 정도로밖에 여겨지질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