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고슬라비아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뭐냐

[고르비(118.46)]

시장사회주의해서 노동자 임금이 높았던 관계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데 이건 모두가 시장사회주의하면 해결되는거 아님?

[익명(122.38)]

모두가 시장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익명(122.38)]

더 중요한건 근시안적으로 기업을 운용했다는것도 있음.

[고르비(118.46)]

노동자가 경영을 잘 모르니?

[익명(122.38)]

모른다기보다는 알아도 공동체 기업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스타글리츠가 지적하듯이, 모두의 소유는 방관자 효과를 이르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듯. 이거 전에 학교나 정부는 그러면 뭐냐라고 하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시장논리나 (형식상) 국민을 대표하는 위임자가 통치하는거라서 많이 다름.

[익명(122.38)]

그리고 정부나 국가는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그 부분을 매꿀 수도 있고, 그러함에도 간혹 개인의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지만,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기업에는 아무것도 없음. 그래도 몇몇 노동자 자주경영이 성공하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ㅇㅇㅇㄷ(39.120)]

티토가 없어서 그럼

[고르비(118.46)]

티토때도 저 문제는 있었는데

[익명(octopus17)]

'시장의 무정부성'

[0720(gustav96)]

내부문제와 외부문제가 뒤섞여있음.

[0720(gustav96)]

1. (외부문제) 유고슬라비아는 경제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음.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석유 등 원자재도 수입에 상당히 의존함. 그런데 오일쇼크로 인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상승학고, 해외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해외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되니까 외화 수입 끊김+귀국 노동자들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찾아옴.

[0720(gustav96)]

2. (외부문제) 위에서 나온 얘기처럼 5-60년대 저금리 시대에 서방에서 외채를 바짝 땡겨와서 자본재 투자를 했는데 오일쇼크 이후 서방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외채위기에 몰림

[0720(gustav96)]

3. (내부문제) 공화국간의 이기주의가 심각했음. 유고연방이 원래 여러 민족을 통합한 국가이다보니 어느정도의 반목은 어쩔 수 없었지만 공화국의 높은 자치권과 티토 사후의 집단지도체제가 민족 문제와 결합되면서 공화국 내부의 핌피현상이 심각해짐.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같은 고소득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소득을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싫어했고, 세르비아-보스니아같은 저개발 지역에서는 연방정부의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함. 이러다보니 공동으로 경제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었고, 불평등 문제 심화가 민족주의의 불씨를 당겨서 이후 연방 붕괴와 내전, 인종학살로 이어짐.

[0720(gustav96)]

4. (내부문제) 낮은 자본 투자. 어쨌든 유고는 2차대전 이전에도 저개발국가였고 그나마도 2차대전으로 인해 많은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자본 투자가 절실했음. 그러나 노동자 자주관리의 특징인 고임금 경향 + 각 공화국의 포퓰리즘적인 소비 지향 정책으로 인해 자본 투자가 적었고, 이는 경기 침체와 자본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외채 증대로 이어짐.

[0720(gustav96)]

5. (내부문제) 노동자자주관리와 시장사회주의를 지나치게 맹신한 유고연방정부는 기업을 더욱 쪼개서 팀 단위로 자치경영을 하는 노동자연합체 단위로 경제를 꾸리는 개혁안을 내놓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높은 거래비용(이전까지 공장에서 생산계획 세우면 그대로 하던 것을 이제는 계약서를 써서 해야 함)을 낳고 규모의 경제를 후퇴시킴. 거기다 이것이 집단이기주의와 엮여서 내부 갈등까지 일으켰음.

[0720(gustav96)]

정리하면 과도한 분권화에 대한 맹신 + 국내자본축적의 중요성 간과 + 국제 경제 악화가 뒤섞인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