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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발의조차 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김용균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개정,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지금 추진하기에는 시의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 타개”라고 강조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정쟁화될 수 있는 사안은 지금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지금은 개헌 등을 추진할 시점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선 이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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