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인데 사회주의 왜 하냐
아니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러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효율성 증명하려고 아득바득 기 쓰는거 보고 든 생각인데
사회주의가 비효율적인거 알고도 지지하는거 아니었음? 물론 계획경제가 자유주의 경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다면 할 말은 없지만 난 비효율을 내포한다고 믿으면서도 긍정함
미국은 1인당 GDP 6만 달러가 넘는 국가지만 그 나라 서민들의 삶이 일본이나 서유럽의 소위 복지국가들보다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 난 아닌거 같음
공평하게 나눠먹고 잘 살기에 파이가 충분히 커진 수준이니 전체적인 경제의 총량은 후퇴하더라도 대다수에게 분배되는 몫이 좀 더 커지길 바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수도공사를 민영화한다고 치면 매출은 급상승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하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고통받지 않겠음?
근데 지금까지 시도된 복지국가 모델로는 충분한 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함 ㅇㅇ
기존 체제에선 소련처럼 원가에 가깝게 식료품이나 기타 생필품,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힘드니까 분배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하길 바라는거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떰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인 생산력 낮은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방보다는 경제력이 딸릴 수 밖에 없었고, 스탈린 사후 관료주의가 강화되면서 비효율성이 강화된거아닐까?
강도 높은 계획경제를 하려면 관료주의가 강화되는건 어느 나라든 필연 아님?
물론 단기간에 급성장하는데는 일반적인 자본주의보다 효율적이긴 함
관료 주도와 관료주의는 다른듯 스탈린때는 관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어서 관료주의나 부정부패가 별로 없었는데 흐루쇼프 때부터 통제가 느슨해져서 부패가 심해짐
난 관료주의가 관료제 특유의 경직성이나 비효율성을 말하는 걸로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님?
비효율성, 방만 운영도 스탈린 사후에 심화됨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조직이든 관료제가 심화될수록 비효율은 늘어난다고 봐서 설령 그게 기업 내의 관료제 모형 조직이더라도
근데 자본주의도 발전할수록 관료제 성격이 강해짐 지금 한국 재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스탈린식 채제를 장기간 밀어붙이면 내부 반발이 엄청날껄. 독소전쟁때 괜히 백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독일군에 호응했겠냐. 개인적으로는 소비에트 연방 자체가 러시아 혁명의 특수성에서 탄생한 우연적 채제라서 그만하면 충분히 오래갔다고 봄.
ㅇㅇ 대기업들도 관료제를 쓰는 조직이니까 그건 알고 있음 그래도 이윤이 최우선이고 수익성을 못 내면 도태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내부적으로 처벌이나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괜찮다고 봄 국유화는 관료제적 요소가 강화된 주요산업, 재벌대기업에 한정하고 중소기업, 소상점, 소농민적 생산은 민간 소유로 놔두면서 협동조합을 병행하고
마르크스가 자본가들의 착취수단으로 언급한게 인센티브인데 그걸 도입하고도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거냐u
공산주의에선 없어야겠지만 아직 자본주의적 토양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과도기에선 ㄱㅊ
인민들은 이미 자본주의에 조련당해 버렸는걸
"볼셰비키를 포함한 모든 종파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통치의 근본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이를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쓰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모순과 함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네스트로 마흐노
자유시장경제로 고통받는건 주변부나 준주변부 국가들이고, '효율성'의 효과로 이익을 향유하는 지역은 중심부 국가들임.
세계 규모로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도태된거니까 그것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게 맞긴 맞네
자유시장경제는 순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음. 인위적인 면도 적잖아 있지. 세계체제로도 불리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중심부 국가들은 준주변부 및 주변부 국가들에 대해 내정간섭을 주저하지 않음. 파트리스 루뭄바와 살바드로 아옌데가 대표적인 사례.
부르키나파소의 자주자강을 기치로 내걸었던 토마 상카라도 추가.
그런 경우가 있긴 해도 거시적으로 보면 원칙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음?
개인적으로 순리적 도태보다 인위적 작용이 -중심부 국가가 준주변부 및 주변부 국가들에 물리적으로 본연의 가치를 강요- 강하다고 봐서, 자유시장경제도 특정 시대를 풍미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밖에 생각하지 않음.
미국이 각국의 사회주의 정권들을 조지고 나서 그 나라들이 저개발의 늪에 빠진 것도 자유시장경제를 강요당한 이후에 자유시장 질서 하의 경쟁에서 패배한거니까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라는 대전제가 틀린건 아니라고 봄
물론 한국이랑 중국의 사례를 보듯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계획경제가 스팀팩으로 더 큰 효율을 보여주긴 하지만
3세계의 압제받는 대중들을 착취하는데 있어 자본주의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시대정신(Zeitgeist)이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면 거기에 맞서야할 의무가 있는거고.
물론 그 효율성이 윤리적이라는 뜻은 아님 ㅇㅇ 단지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란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뿐임
그 효율성이 불공정하게 돌아가니까 소련 해체로 한물갔다던 사회주의가 트렌드로 재부상할수 있었던 것임. 영원한 이데올로기 그런건 애시당초 존재조차 하지 않고, 헤게모니와 헤게모니간 투쟁의 연속일 뿐임.
ㅇㅇ 그건 맞지 글 본문에서 말했듯이 난 효율성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입장은 아님
사회주의 전반이 비효율적이라 하면, 반대 사례로 상카라와 카스트로의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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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잘 나가거나 잘 나가다 자유시장 받아들이고 박살난 사례가 있어서 반례가 되긴 한데 경제 규모를 한 국가가 아니라 전세계로 확장시키면 항상 효율적이라 해도 틀리진 않지 않을까?
원래 공황은 강도만 다르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인간이 만든 체제에서 완전 효율적인 것은 없다는 증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적이란거지 ㅇㅇ
그러나 자본주의는 아직 안 죽었다
그건 모를 일이지 미국이나 몇몇 국가만 기사회생 못했을 수도 있고
머공황 이후로 개입주의적 요소를 일부 포함했어도 여전히 자본주의 범주에 속하긴 하니까
수정을 시도한거 자체가 자본주의 효율성에 의문을 표한거 아닐까 사려됨
사회주의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자본주의의 한 종류를 폐기한거지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전제를 부정한건 아님
자본주의는 분파보단 흐름에 가깝지 않나
그 흐름의 차이를 분류할 수는 있지
이문제는 님이 자본주의 대전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밝혀야 토론이 성립될듯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범위라는 것까지만 말하겠음 ㅇㅇ
자본주의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건 인정하지만 변화 자체가 기존의 경로가 비효율적이였다는건데 그러면 기존의 자본주의가 효율성면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에게 크게 우위를 가진다할수 있는지 궁금함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애초에 인간의 이기심이 극한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가 효율이 좋은건 너무나 당연한거 아님? 물론 국제적인 이권다툼이나 행정상의 효율성 그런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는 자원의 활용에 대한 문제잔흣ㅁ
인간의 이기심을 극한으로 활용하면 그건 무정부 악탈경제이지. 시장경제는 신뢰와 믿음으로 굴러가는 체제임.
근데 거기서 중요한건 인간의 이기심이 최고다라고 믿고 살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의 헬조선인거고, 마르크스의 이론도 좆같은 자본 때려부수자가 끝이 아니라, 시대의 발전에 따른 기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고있잖슴. 사회정의나 그런것도 사회주의 사상에 포함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