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3451.html

‘하르츠 개혁’은 12%까지 치솟은 실업률을 잡으려고 2002년 독일 정부가 추진한 방안이다. 핵심은 노동유연화다.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을 확대하려고 관련 법의 규제를 풀고 노동자 해고보호조처도 완화했다. 파견노동 규제도 대폭 풀었다. 추진 방식도 노사정 합의 모델과 거리가 멀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다.


http://socialist.kr/working-poor-model-economy-germany/

‘하르츠 노동개혁’은 사회복지 혜택과 1년 이상 실업자의 혜택을 통합하고, ‘일자리센터(JobCenter)’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수당은 낮은 수준(2017년은 최대 월 409유로)에 머물게 하여 수령자(혹은 고객)이 일자리를 최대한 빨리 찾게 만든다. 일자리센터는 일자리 알선도 하는데, 일자리센터 등록자가 센터의 다양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라도 강제로 취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자본가들을 이롭게 하는 조치들이 도입됐다. 월 450 유로(약 60만원)를 받는 미니잡 도입,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세금면제, 임시직 사용 제한 제거,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알선 업체에 보조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 자본가들은 합리적이며 결점이 없다. 노동자들이 임시직이 된것도 다 노오오력을 안한 그들 탓이다! 노동자 정부가 하면 강제적이고 강압이 되는 거지만, 자본가 정부가 하면 '시장의 합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