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경우에 대입하자면 우리 가족 한부모인지도 차상위인지도 거기서 대답 틀리게 해주더라 각각 노동부랑 사회복지 기관에다 문의했는데 차상위래서 차상위인줄 암. 한부모고 난 나이차서 제외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함 이게 고지 됐냐고? 아니 전혀
국장은 차상위로 받고 있어서 차상윈줄 알았는데 씁 청년저축계좌도 덕분에 신청 못함 2차 노려야지
아니 기관에 문의했는데 틀리게 답해주는건 뭐냐 존나 뒷골 땡겨
여러군데 여러번 전화해야 겨우 알 수 있는게 뭔 복지야
국장은 차상위로 받고 있어서 차상윈줄 알았는데 씁 청년저축계좌도 덕분에 신청 못함 2차 노려야지
아니 기관에 문의했는데 틀리게 답해주는건 뭐냐 존나 뒷골 땡겨
여러군데 여러번 전화해야 겨우 알 수 있는게 뭔 복지야
힘든건 이해함 솔직히 정보찾기 너무 불편함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노동부나 복지부 공무원들도 노동자고 솔직히 너무 복잡한 체계(이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거고)를 다 외우고 하지 못해서 그들도 찾아봐야함 정보를 미리미리 제공해주었으면 이런일 없다고도 장담 못하는게 정보의 주목은 필요할 때만 일어나니까 결국 정보를 보내줘도 일종의 스펨메일취급이 발생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지 상호 양보가 필요함
모른다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건 직무 태만 아니야? 각 부서마다 말이 달라서 전화 일일이 돌려야 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뭔 혜택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고지되는 건 쥐뿔도 없고 스팸 취급 당하던 뭐든 알리려는 시도는 해야지
한부모 가정인지도 잘 몰랐고 만 23세가 되면 제도상 자동으로 분리되어서 차상위 증명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도 몰랐어 저소득층이 와서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번엔 자활주거 팀에게 전화해서 겨우 알음 하..
정보를 보내는 것도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일일이 돌리는 '노동'이니까 함부로 야근하는 공무원들 일 더 늘리자 하는 것도 어렵지 그래서 노동량대비 효용이 중요하다고 봄 또 모르면 알려줄 수 없는건 당연하고 제도가 워낙 복잡한게 아니라 찾아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함 역시 노동시간증가 또 각 부서마다 말다른 것도 복잡한 제도때문이고
일일이 개인정보 맞나 확인하고 수집하고 대상자변동 체크 하고 체크는 며칠단위로 할건지 이 모든게 노동이라 그리고 이런 일일이 보내는 업무같은 거는 단순노동인데 생각보다 오래걸림 그 많은 사람 해당 제도들 다 찾아봐야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문의올 때 찾는 게 더 노동량 줄이고 전체 효용 늘린다 보는거
그래서 저소득층인 사람이 겨우 알아내서 신청하려고 하면 받을수 있는데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는게 현 복지 아니냐
물론 그냥 모른다고만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있음
문의해도 틀리게 답변해줬다고 행정복지랑 노동쪽 부서에 모두 물어봤는데 나보고 차상위랬단 말이야..
자활주거쪽이 아니라고 해준거고
그건 공무원들 탓이라기 보단 제도가 복잡한거 공무원들이 틀린정보제공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건 아닐거아냐
공무원들조차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 공무원 자체가 복지 제도와 자신들을 연결 시켜주는 동앗줄인데
문의도 신청도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데 틀린 정보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제도가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네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난 너무 빡쳐 맞아 복지 제도 자체도 의심스러워
막상 공무원들이 제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담당 업무라지만 그 많은 제도 외우고 있는 것도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음 그래도 알려주려고 노력한게 어디라고 봄
나도 사실 너 이해해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화나는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공무원들도 당연히 한번에 정확히 딱 알려줘서 불만사항 안 듣고싶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들도 화날거야 단지 공무원탓만 하지 말자는거야 내말은
노력했다고 느꼈으면 덜 화났을거야
그래 알았어 단지.. 내가 뭘 또 신청했는데 그때도 제대로 안 알려줬었거든 그래서 재차 물어봤는데 틀리게 답변해준거라 배신감 느껴
사실 민원 공무원들이 일개 개인에게 노동량을 많이 투입하긴 쉽지 않고 따라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그렇다고 공무원 더 뽑으면 바로 예산문제발생하고.....
두 번이나 틀리게 알려줬으면 되게 화날만 했네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지 모르겠다 좀 더 복지제도라는 게 실효성 있음 좋게써
기본소득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