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강령 ]

전문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민중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 독점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무릅쓰면서 투쟁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중의 해방과 민족의 통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봉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부패한 보수 정당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으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농민·서민들의 소중한 노동의 댓가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1 민족해방운동, 4·19와 5·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총파업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투쟁사의 계승자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 여성,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민중 세상을 열어갈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중적인 정치 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지난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 구조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착취하고, 여성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유일한 패권국가로 남은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행된 전세계적인 자연환경 파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민중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저들의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정치권력의 획득 없이는 사회의 개조도, 민중의 생존이나 민족의 자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 대표자를 소환, 탄핵, 통제하고 발의권을 가지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행태를 청산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중권력을 창출해 나간다.

민주노동당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민주노동당에 부여된 영광스런 임무는 바로 민중의 삶을 개선하면서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료·주거·통신·교통 등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평등하게 누려, 저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목표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지난날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거울 삼아 시장적 요소를 적절히 통제 활용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 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계획, 생산, 분배,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기한다.

민주노동당은 인간의 물질적 부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인간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민중이 사적 소유라는 족쇄로부터, 노동의 소외로부터, 성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일체의 특권으로부터,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길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본문

[정치] -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온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 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보정치를 세우는 일은 우리 시대의 절실한 요구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와 사회의 근본 개혁을 추구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민주정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인간적 반이성적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남북간 협력적 상호공존을 기조로 자주적 민족통일국가의 평화적 수립을 지향하는 정부이다.

우리는 정치의 근본 혁신을 통해 구시대 정치인, 낡은 법과 제도와 구조를 전면 청산하고 참된 민주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내외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첫째, 썩은 정치, 부패정치의 완전 척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한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부패정치인들에 대해 영구적인 선거 출마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해 공민권을 대폭 제한한다. 또한 온갖 연고주의를 이용하는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참여의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를 전면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 학문 예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나아가 군과 경찰, 행정 관료 기구 등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개조하고, 모든 국가기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단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해악을 일소하고,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정당과 선거정치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현한다. 민중 위에 군림하거나 민중을 소외시키는 정당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당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당원 중심의 투명한 정당을 건설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정치 구도를 확립한다. 완전한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선거공영제의 실현을 통해 민주적인 경쟁구도를 확립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 국가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행정권을 확대하고 국세중심의 재정을 개혁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국민의 소환권과 발안권 등으로 직접 민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진보적 시민운동의 권력감시 활동을 적극 활용한다. 나아가 건전한 시민단체 대중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 실현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천 속에서 향후 수립될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노동자와 민중의 의사가 권력구조와 운영에 가장 잘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생산현장, 생활현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정치를 실천해 낼 것이다.


[경제] -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경유착과 재벌체제, 민중의 기본권 억압 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대외 종속의 모순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 자본 운동의 세계화에 휩싸이면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여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지구적 금융자본과 독점재벌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안과 불평등과 대외 종속을 심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이것은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체제로서,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평등한 분배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민주적 경제체제는 소유의 사회화와 사회적 조절을 다양한 소유와 시장적 조절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한다.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 대중이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을 보장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 공공적 소유, 협동조합 소유, 민주적 참여기업 등을 포괄한다. 민주적 참여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수 국민이 지배적인 지분을 가지고 소유의 주체로서 기업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조절은 독점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 자원배분 등을 실시해 사적 자본이 아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한다.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는 재벌체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총수 일족이 경영을 독점하는 기반인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단순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소유 분산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 기금을 활용해 강제로 유상 환수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또 해당 기업의 노동자를 비롯해 다수 국민들이 소유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때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게 사적·개인적 사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영역의 설정,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확대 및 어음제도의 폐지 등 모든 정책을 강구한다. 나아가 노동자 소유기업 등 협동조합적 소유에 기초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절대시하는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한국의 지가총액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투기성과 기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

둘째,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한다.

우리는 국가가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독점재벌을 육성·보호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정책을 폐지한다. 그동안 국가권력은 시장 실패에 대처한 개입이 아니라 독점적 시장을 조장해서 부를 편중시키는 친재벌적 개입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규제 완화에도 반대한다. 외환금융위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조급한 대외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는 대책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대량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재생산에 있어서 시장을 활용하되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둔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경제정책위원회를 창설한다. 위원회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 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경제 전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을 민주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등 세제를 도입한다. 역진적 성격을 가지는 간접세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직접세 징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고, 자본이득과 재산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세출에서는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금융기관의 사유화는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적 지배,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 지배 등 경제력 집중 심화와 남용, 외국 자본에의 종속 강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기업간의 자원 배분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금융기관을 재벌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 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하는 민주적인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셋째,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한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점점 지구화되면서 상호의존적인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자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경제관계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불평등한 무역구조를 고착시켜 잉여가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본주의 강대국으로 이전되게 만들고, 투기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무한대로 보장하여 개도국에 외환 위기를 가져오면서 전세계적으로 투기 자본주의를 만연시키며, 빈국과 부국 사이의 격차를 날로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적인 재생산구조를 최대한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대외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통제를 강화한다. 자본주의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WTO 체제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독점이윤과 기술이용료의 형태로 잉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인류 공영의 지식이 상품화되어 자본의 사유재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각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자본주의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교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동 제한 외에도 준비금 비율 규제나 외환거래세 등에 의한 간접적 이동 규제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직접투자자본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국민경제 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소유 경영 지배는 국민경제의 중핵이 아닌 부분에서 일부만 허용하고, 잉여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경영 내용에 대해서 감독한다. 개도국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강대국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 등 각종 국제협약을 개정하여, 호혜적인 협약이 되도록 노력한다.


[통일] -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밖으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이 막을 내렸으며, 안으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으로 민족통일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냉전의 양극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남과 북이 자주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 해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거센 힘에 부딪혀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반통일적인 외세를 민족의 의지와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두 갈래의 역사적 길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남과 북이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원칙 아래 민족화합과 협력 및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자주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외세의 간섭을 무력화시켜서 스스로 통일을 쟁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을 지속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신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해 교전 사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배세력은 아직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통일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조건으로는 통일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내적 조건에서는 통일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또 확고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구조 청산과 평화체제 수립,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안보체제를 이루어 외적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하는 민족사적 책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나 재벌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이 주체로 나서 수행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족화합적인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한 내 통일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한다. 북한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통일의식을 고양시켜 내적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분단·냉전체제의 내적 청산을 요구한다. 곧,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 지향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 채비를 서두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종속적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통일 배제적 경제구조를 전면 수정하여 국가가 통일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국민경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남북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민족통합성을 고양할 것이다. 식량 및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식량·농업·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우리는 여러 부문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이끄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군사비를 대폭 감축하고 상호군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킨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냉전 구조를 청산하고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장기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오히려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한 전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변국 교차승인을 완결짓고, 주한 미군을 단기적으로는 감군 및 후방 배치하여 공격형보다는 방어형 등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철수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체제와 아울러 동북아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외교] - 자주 호혜 평등의 국제평화 체제를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모든 민족이 자주권을 확보하는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상호 협조하는 국제관계와 핵전쟁 등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국제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중동 지역의 걸프전쟁으로부터 발칸반도의 코소보전쟁에 이르기까지 냉전 이후 터져 나온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분쟁은 평화의 정착이 인류에게 여전히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무력사용의 포기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폭력, 착취,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적극적 차원의 평화이다. 따라서 우리의 평화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호혜 평등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한미 군사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둘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적 협의기구를 결성하고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셋째,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이해를 위해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국제기구의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국제적 차원의 민주적인 분쟁조정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그 동안 약소국보다는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적 분쟁조정기구가 책임 있게 국제적인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또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약소국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근본적으로 혁신,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넷째, 어떤 군사적 블록에도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며, 자주적인 비동맹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제3세계 나라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또 이 나라들이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세계적 차원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인류의 지속적 평화는 오늘날과 같이 날로 커지는 빈국과 부국의 경제적 격차의 상황 아래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격차가 전지구적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결과이자 현상임을 직시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진보세력과 연대하여, 국가간 지역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갈등을 양산 확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국방] - 합리적인 군축을 통한 21세기 통일 대비형 국방 건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온 공포의 균형이라는 시각이나, 군사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군사 안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는 국방의 개념을, 적정 규모의 방어 능력 확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사회 복지의 실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고 남북한이 함께 군비를 축소하여 군사적 대결을 청산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새로운 국방 체제를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나,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군대를 감축하고 방위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예산 가운데 20%나 차지하는 방위비는 5% 이하로 줄여 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교육 예산, 사회 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안보'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국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현할 것이다.

첫째, 방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방위 예산 확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방위비의 집행과 무기 도입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국회와 민간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외 의존적인 국방 체계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꾼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한 무기 도입을 중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한미 관계를 정립하고 무기 구입처를 미국 중심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 다양화한다. 또한 주한 미군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고 미군이 우리 땅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한다.

셋째, 병력을 감축하고 우리 군을 과학화, 현대화, 정예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한 군축 협상을 통하여 군 병력의 감축을 시도하여 남북한 각각 30만 명 규모로 군대를 감축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더 감축해 나가 각 10만 명 규모로 만든다.

넷째, 우리 군을 정예 병력으로 실질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만들 것이며, 안정성을 갖고 발전하게 할 것이다. 지상군 위주의 전력 구조를 기술 집약형 소수 정예 병력으로 재구축하고, 인력 중심에서 장비 중심형 군대로 전환해 갈 것이며, 무기 체계를 첨단화, 과학화, 기동화할 것이다. 정보와 경보 능력 등 현대적 군사 능력에서 내실을 갖추어, 정보 수집, 조기 경보, 지휘 체계의 현대화를 이룰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의 군축 과정에 맞추어 병역 제도를 혁신하여 징병제를 직업 군인 제도와 모병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직업 군인 제도를 더 확산하고, 지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군 병력을 충원하면서 군의 전문화를 이룬다.

여섯째, 현행 향토 예비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정예 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하여 예비군 선택 지원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예비군 선택 지원제란 징집 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역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과 차별을 두며 유사시에 예비군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한다.


[노동] -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을 위하여

노동자는 노동을 통하여 삶에 필요한 모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역량과 애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이러한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통해 관철되는 착취 구조는 노동자를 자기 완성의 주체가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고, 노동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한낱 생계비를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다.

개발 독재 시대에 치른 노동자들의 희생은 보상받지 못했고, 뒤이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을 위한 근거조차 부인하였다.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수치는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함께 나아지지 못했다.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산업 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필요한 자율성과 권한은 부정되고 있으며 여전히 전근대적인 억압적 통제 방식 아래서 생산성의 책임만 강요당하게 하고 있다. 불평등한 성별분업논리는 오늘날까지 온존하여 여성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치적 절차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보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는 자본과 결탁한 국가에 의하여 저지되었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은 철저히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생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착취적인 생산관계로부터 노동해방을 이룩하여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완성의 주체가 되며, 노동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활동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업들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상정한다.

첫째,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하여 노동력의 교육 훈련 및 수급을 조정한다. 더욱 적극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기술 습득과 숙련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생애에 걸쳐 자기 계발의 길을 열어간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가사노동과 여러 가지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체계를 수립한다. 또한,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온존시키고 여성에 대한 이중 착취를 정당화해 온 성별분업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

셋째,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주 35시간 노동제를 실현한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점차 고용 창출 없는 경제성장의 유형을 지속하며 실업률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사회 보장 비용 지출, 가족 해체·생활 범죄·실직자 자녀의 교육 및 영양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포함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고령화 추세는 이러한 고용 기회 부족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 창출 노력과 더불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요청된다. 노동 시간 단축은, 재생산노동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지기 위해서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노동 시간 단축이 가치의 향유와 창출 및 사회적 연대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문화적 공간과 설비를 확충한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노동 현장이 직업병과 안전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일을 하며 자기의 역량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다섯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악법들을 폐지하고 생산현장의 부당 노동 행위와 각종 억압을 없애고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 행동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다.

여섯째, 노동자 간의 평등과 연대를 실천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기술, 역량,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별·국적·지역·종교·신체 조건 등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다.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도록 하고, 산업 유형이나 기업 규모, 기업의 이윤율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들도 금지하며 그들이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고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받도록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해 간다.

일곱째, 노동자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노동자에게 그 역할과 사회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노동 배제적 경영 방식은 착취 관계와 함께 종식되며, 노동자와 경영자가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결정제를 실시하되, 노동자와 그 대표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맡는 자주 관리를 지향한다.

여덟째,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완수한다. 노동이 자아 실현의 활동이 되고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생산 현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노동계급의 의지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국가권력의 형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다.


[여성] - 여성이 해방된 진정한 인간 해방의 세상을 위하여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늘 종속적이었다. 성에 기초한 가부장적 억압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해왔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억압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성 억압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이자 복합적인 사회 구조임을 직시하고, 억압받는 여성 대중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 억압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 모두가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여성이 해방된 사회, 그리하여 진정한 인간 해방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함께 투쟁해 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격적 예속은 불평등한 성별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이다. 또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결혼 제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야기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성억압의 실질적 기초이다. 여성은 남성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성애를 강요받고 있다. 여성은 항상 노동해 왔지만 그 노동은 언제나 평가절하 당해 왔다.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 노동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고통받아왔다. 출산과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하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은 공식적인 경제 영역에서 온갖 성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마저 전담함으로써 이중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사회경제적 조건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실질적 장애물이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조차 소수이자 비주류이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학문과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도 여성은 수적으로 내용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 내부의 모든 성차별을 일소함은 물론,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억압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평등하고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진한다.

첫째,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며 상품화하는 모든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제도와 가치체계에 맞서 싸운다. 성폭력과 성매매를 근절하고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임신, 출산, 낙태 등에서 여성이 성과 육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

둘째, 평등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유롭고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모색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및 독신가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핵가족 형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과 제도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가부장적 성별 분업을 폐지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쟁취하고, 공적 노동에서 모든 성차별을 철폐한다.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을 전면적으로 사회화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남성 가장만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을 박탈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시급히 바로잡고, 노동의 대가가 각자에게 귀속되며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

넷째, 시혜가 아닌 사회적 연대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우리 사회에는 빈민여성, 매춘여성, 장애여성, 노령여성, 탈북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여성 동성애자 등 다양한 조건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여성들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실행에 앞장선다.

다섯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킨다. 할당제를 비롯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도입하고, 고립되어 있던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우리는 여성억압에 대한 다양한 투쟁들을 더욱 폭넓게 조직하여 정치세력화 한다.

여섯째, 모든 사회·문화적 여성억압을 철폐한다. 남성중심적인 법·제도와 규범을 변화시키고 생활과 문화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성평등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또한 학문, 언론, 과학기술, 정보통신, 대중문화,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억압을 종식시키려는 모든 투쟁에 함께 한다. 나아가 우리는 진보적인 여성운동세력,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억압받는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다.


[농어민·도시빈민] - 농어업보호정책으로의 전환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

한국 경제는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펴왔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압력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농업 재생산 위기에 빠졌으며, 농어민들은 큰 희생을 당해야 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고 WTO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시장 지향적 농업자립정책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뒷받침을 결여한 채 농업구조개선정책을 강행한 결과 식량자급도의 급격한 하락과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했다.

한국 농업은 공황 상태에 있는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를 수용하고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에서 중간 상인의 역할을 높이는 등 시장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하지 않은 채 농축협 중앙회의 단순 통합 등으로 정부가 협동조합을 계속 장악하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지구 환경 위기 속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식량 안보를 이룩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사회가 생기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 속에서 농어업의 역할을 높여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끌어올려 도시사람 못지 않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농산물가격정책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실현한다.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농산물 가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한계생산비를 보장함으로써 도농간 소득 균형을 달성하도록 한다. 벼, 보리, 밀, 콩 등 기초 식량작물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여 생산비 보장과 농가소득 보장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상업 농산물의 경우 협동조합이 생산 조절이나 출하 조절을 통하여 가격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업 구조 정책은 소수의 상층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동력과 토지, 농기계, 농업 시설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식량 자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농업 조직화'의 길을 추구한다.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농민 생산자 조직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도와 교육,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게 하고 농지 보전을 추구한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를 환수하여 농민들에게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를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 진흥 지역을 확충한다. 이에 맞게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다. 모든 농지의 경지정리사업을 국가기간산업의 차원에서 실시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인다.

셋째,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 강화한다. '농림수산업 산재 안전법'을 제정하여 농어민들이 일하다 겪는 사고를 보상하고,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농가가 재해 지원 대상이 되게 하여 대부분의 재해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농어민 연금으로 농어민들이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 문화,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도시 학생들을 농어촌의 작은 학교로 오도록 하고 작은 학교, 작은 학급에 맞는 질높은 교육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넷째, 협동조합을 정부 통제에서 해방시켜 농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환시킨다. 중앙회를 통합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체로 전환시키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며, 전문조합의 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협동조합이 당면한 핵심 과제인 경제사업에 주력하도록 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단체, 농민단체의 농정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농업정책의 최고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

다섯째, 농가 부채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농가의 빚이 줄도록 적극 지원한다. 농업자금용 상호금융 대출금 이자율을 농업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한다. 특히 부채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농업을 계속 경영할 뜻과 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 일부를 탕감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여섯째, 어업의 진흥을 위해 해안선의 무분별한 간척을 중단하고 청정 해역에서 양식 어업을 발전시키며, 남획을 방지하여 어족 자원을 보호한다. 이웃한 나라들과는 호혜 평등주의로 어업 협정을 맺되,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 되는 어업구역을 보호한다. 수협을 어민들의 조직으로 민주화하여 대자본의 수산물 유통시장 지배를 막아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어민 소득을 증대시킨다.

한편 개발독재시대의 저곡가정책에 의한 대량 이농과 저임금 구조로 인해 도시에서 일용노동자, 노점상, 파출부 등 빈민이 양산되었다. 도시빈민들은 왜곡된 경제성장과정에서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판 기능을 해왔다. 도시빈민들은 사회복지정책이 부재하는 가운데 권력자들의 얄팍한 시혜에 휘둘리어 자신의 권익을 주체적으로 옹호하지 못했다.

WTO 뉴라운드 협상, 한미·한일 투자협정 등 초국적 금융자본의 강요와 국내독점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시직·일용직이 양산되어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또 임금이 삭감되는 가운데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민의 20%가 빈민인 상태에서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단순하게 노동과 복지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궁극적으로는 도시빈민이 존재하지 않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되,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의 빈곤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첫째, 일용건설노동의 하청구조를 청산하고 건설업 공영화를 실시하며 불완전 고용의 노동에 대해 실업급여와 생계비 보조를 실현한다.

둘째, 노점상에 대한 무리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한다. 노점상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점상에 대한 무분별한 법적용과 일방적 단속을 중단한다. 자율적인 질서 수립을 전제로 자치단체의 조건에 맞게 노점상을 합법화하되 도로의 공공성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사업체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을 창출한다. 빈민가장 및 자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확대하며, 이 기간동안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 관리한다. 영세 하청공장 및 가내수공업, 가정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빈민여성과 연소노동을 보호한다.

넷째, 도시빈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한다. 저소득 도시빈민을 위한 주택보조금 제도를 실현한다. 불량주거지를 재개발할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일시주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절대 빈곤층과 세입자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섯째, 빈민지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법제화한다. 빈민지역에 정부가 공부방, 놀이방, 탁아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여섯째, 도시빈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의료보호대상자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시빈민 밀집지역에 공공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며, 보건소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치한다.


[인권] - 억압과 차별의 타파와 민중의 인권 보장

해방 이후 우리 나라 자본과 국가 권력은 국가 안보를 적극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빌미삼아 민중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기구들을 두어서 민중의 기본적 인권을 억눌러 왔다. 그러나 생존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열렬한 투쟁은 계속됐고 1987년 6월 민중항쟁은 반민중적인 체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고문 금지와 같은 초보적 인권 보호 조치마저 부정되고 있어 인권 보장을 위한 길은 멀다.

이제 우리는 민중의 자유권을 완전히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자본의 폭압에 맞서 사회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첫째, 우리 나라의 주권 주체인 민중을 배제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민중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중적 억압 구조를 청산할 것이다. 민중 배제적인 각종 반인권 악법과 제도를 철폐하고 관련 기구를 탈바꿈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삼는다. 나아가 민중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정치적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반인권 악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각종 국가공안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제도와 장치를 만들 것이다. 또한 민중의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혁하고 사법 제도도 민중의 관점에서 개혁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에 맞서 민중의 정당한 사회권을 확립하고 지켜냄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들을 도입할 것이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는 현재 전세계 민중의 삶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쟁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 세력은 빈부 격차를 더한층 벌려 가고 있으며 민중이 쟁취한 모든 사회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노동 시간 단축, 일할 권리 보장, 해고 제한을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 실업 대책을 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해 갈 것이다. 또한 농어민과 도시 빈민 등의 생존을 보호할 것이다. 나아가 빈부 격차의 해소와 사회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세 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의료, 주택, 공적부조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셋째, 소수자가 고통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보장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형자나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의 자립 생활권을 적극 보장할 것이다. 외국인과 난민이 우리 나라에서 살아갈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도 고통받지 않고 이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이다.

넷째, 과거의 인권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한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찾아내 뿌리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고문과 학살,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며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을 금지할 것이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 복권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인권 관련 국가 기구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 또는 민주 탄압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청산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인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다섯째,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인권 보장 체계나 국제적 인권 보장 체계가 다 충분히 인권을 보장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