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라는 인간 개인의 부도덕함이나 그가 드러낸 계급사회의 단면은 차치하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할까?
단순히 부르주아 정치세력간의 싸움?
아니면 민주주의 투쟁의 일환?(진보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본인은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은 전자의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저 개혁이 진보좌파에게 조금의 이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함
국정원과 함께 진보운동을 제일 잘 탄압했던 조직이 검찰이니까
검찰개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할까?
단순히 부르주아 정치세력간의 싸움?
아니면 민주주의 투쟁의 일환?(진보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본인은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은 전자의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저 개혁이 진보좌파에게 조금의 이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함
국정원과 함께 진보운동을 제일 잘 탄압했던 조직이 검찰이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개혁을 통해 건전해진다는 것은, 동시에 혁명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 - dc App
그러나 그 건전화 방향이 사회주의적 미래에 도래할 혁명적 요소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이건 진보운동의 물리적 파워가 중요함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건지. 설령 홍콩의 염정공서니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니 하는 반부패 기구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들이 정하는 '부패'가 부르주아 권력 핵심은 여지없이 비껴가리란 것은 분명함.
민주당의 위선적 면모가 반영되겠지만 진보, 민중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검찰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이지 않음?
우리는 검찰 하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 권력과 싸우는 거고 만약 검찰의 탄압이 약해진다면 그건 부르주아 국가가 다른 형태의 탄압이 낫거나 탄압의 강도를 바꾸는게 유용하다고 판단해서이지 '검찰을 약화시켜서'가 아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음 부르주아국가는 부르주아의 독재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혁명적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니까. 혁명도 결국 기존 체제가 느슨해졌을 때 일어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