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들은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지.
들고 일어서는 순간 또다시 상처를 받아야 하고
더한 혐오를 받게 되니까.
전장연의 이동권 문제는 사실 저소득층의 이동권과도 관련이 있다.
2찍들 중에 "그나마" 상식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표퓰리즘은 반대하지만 진짜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부분에서 쓰는 것에는 찬성한다라고 하거든.
하지만 그들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전장연의 이동권 문제가 결국 저소득층의 이동권 문제와 결부된다는 사실이다.
모든 저소득층이 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일수록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질병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하고
몸이 약하고 체력도 안좋다.
게다가 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재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 전에 되도록이면 그 재산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긴급하게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차를 먼저 판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전장연의 문제를 장애인만의 권리 향상의 시각으로 좁히려고 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전장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저소득층의 권리향상을 위해서라도 그 시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이동권은 "사회적 소외"의 문제이다.
보리수들은 수급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그 탈수급이 이뤄지려면 그들이 사회에 융화되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구성 모임에 소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를 교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국가적 도움 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부상조가 이뤄져야 탈수급 또한 가능하다.
즉 상부상조를 통해서 그들이 탈수급 할 수 있으려면 그 모임에 참여하여 소속되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장연의 이동권 문제가 저소득층 이동권과 결부되어 논의되는 순간
이를 국힘이 거부하게 된다면
국힘은 사실 민주당을 비롯한 분배를 강조해온 민노당(이후 전신으로 분열된 모든 정당들) 에 대해서 "표퓰리즘 정당"이라고 주장할 명분도 사실상 사라진다.
국힘이 늘 주장하던 것이 "복지 비용은 선별적 복지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권리를 외치는 순간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하고 이미 주고 있는 보장에 대해서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할지도 모르니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딜 더 달라고 요구해. 뻔뻔하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은 고립을 택한다.
근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대.. - dc App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사회의 최약자인 이상 꼭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잖아. 국힘은 장애인들 요구 들어주기 싫어서 장애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선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저 이동권 문제는 사실 저소득층의 이동권이기도 하거든.(그들이 건강문제를 겪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크거든) 이 진실을 대중들이 납득한다면 저소득층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장애인 이동권 향상 노력이 결국 같이 가는 것이라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봄.
이동권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함??
감기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지하철과 대중교통 한 번 타보는 것을 권함. 장애인 또는 몸이 안좋은 저소득층의 입장을 간접체험할 수 있음.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도 몸이 아플때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런데 장애인들 기준에 시설을 맞춰서 공사를 해놓게 되면 건강한 비장애인들이 아파서 병원은 가야하는데 택시탈 돈은 없는 급한 상황에서 그 혜택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임.
좋은 생각. - dc App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있으니 대기업 지원금, 환율 유지비같은 걸 줄이고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