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126조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사회주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
헌법 126조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사회주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
노동자의 자주관리기업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
노동자 협동조합이 많아졌으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