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은 표준을 설정하는 존재고, 자신의 영토 안에서 모든 다양성을 일소하지.
그런 점에서 민족의 고유한 권한을 침탈한다는 의견에는 긍정한다.

그런데 민족의 고유한 전통 역사 등이 야만적이라면?

대립항이 야만 vs 제국이라면 어떻게 해야하지?


내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이 나라를 바꾼 판례(예컨데 동성동본금혼 폐지, 낙태죄,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대립항은 거의 다 이거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vs 우리 고유 문화이다

결국 꼰대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민족과 전통인데.


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해도 ILO와 국내 수구의 대립항이잖아.

역사적으로 문명은 제국으로부터 왔고 그걸 받아드리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제국이 아니라 인터네셔널은 결국 국제 표준으로부터 오잖아.

기형적 근대화의 한국에는 아직 '근대화'가 더 필요한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