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농축산물 시장은 꽤나 폐쇄적입니다. 외국에게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역시도 이곳에 진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죠. 국가에선 또한 정부미를 비축하거나 우유 원유 가격을 생산물가에 연동토록 하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그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고, 동시에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높다는 사실은 여러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높은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농의 허용,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적 개방 등이 일각에서 제시되었지만 식량주권이나 농민의 생존권이라는 이름 아래 수용되짐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그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고, 동시에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가 높다는 사실은 여러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높은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농의 허용,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적 개방 등이 일각에서 제시되었지만 식량주권이나 농민의 생존권이라는 이름 아래 수용되짐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야하는가가 쟁점이죠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거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농민의 생존권이 무시되면 농촌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길로 농촌의 정치가 불안정해질것 같은데요... - dc App
결국 노동자에게 농촌 보조금 지불을 떠넘기는 것이니, 개방하고 농민 중 농촌노동자와 빈농, 소농들과 연합해 농업개혁을 위해 싸워야
팩트:한국 식료품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 엥겔지수가 높은 저소득 노동계층이 최대 피해자임. 세상에 공짜는 없음.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 작물정도는 보조하되 차츰 기업농 육성이나 개방의 폭은 넓혀가야함. 다만 기존 농민들의 기득권도 있으니 과정은 점진적으로 합리적 보상이 따르는 방향으로 가야함
"농민"으로 퉁치면 안됨 농민도 지주와 소작농으로 갈리니 이를 바탕으로 계급에 따른 차별화를 해야함
우리나라 소작 금지 아닌가요...
임차농이 과반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106
ㅇㅇ
정부 개입 더욱 강화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
농지 국유화하고 작목별 계획생산해야 함
부농들이 농업보조금 다 빨아가는 현행 제도 칼부터 치고 개방해야지 순서 틀리면 다 뒤짐
농산물은 아직 개방x, 축산물은 점진적 개방해도 될듯이 내 생각 - dc App
식량작물은 차라리 국영기업으로 육성하는게 나을거같음 나머지는 최대한 개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