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현 중국이 생산수단 사회화가 된 국가입니까?

[주딱지지자(39.7)]

토지는 개인소유 못하고 건물은 가능하다는데

[다이나믹노동당원(ks64261004)]

토지의 사회화가 된 국가긴 하지요. - dc App

[시타(redlx74l8r48)]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회화이려면 생산수단의 극히 민주적인 통제이어야 함. 중국의 통치제도가 극히 민주적임? 물론 중국의 통치제도도 나름대로 민주적임. 그러나 고전 마르크스주의 대가들 중 누구도 사회주의적이라고 부를만큼 민주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임. 그런 단서를 단다면,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자본가들의 이익보다는 의도적으로 공산당의 영구집권과 한몸으로 이해되는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굴러간다는 의미에서, 지구상에서 생산수단이 가장 사회화된 경제 시스템임.

[주딱지지자 1(118.235)]

그러니까 중국은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국가라는건가?

[시타(redlx74l8r48)]

상대적으로는/테크니컬하게는 생산수단이 가장 사회화되었지만 사회주의적 의미에서의 사회화는 아님.

[통피막으면쓰는계정(naver3559)]

토지는 이미 사유화가 가능한데요.

[통피막으면쓰는계정(naver3559)]

실질적으로 토지도 상당 부분 사유화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