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옳든 옳지않든간에
노동자 시위 진압한 헝가리인민공화국/ 자주노조 탄압한 폴란드인민공화국을 자본주의로 보진 안잖아
노동자 시위 진압한 헝가리인민공화국/ 자주노조 탄압한 폴란드인민공화국을 자본주의로 보진 안잖아
[토론·논쟁] 근데 노동운동 탄압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근거가 됨?
0615100..(apkipa199)
2020-05-02 22:38
추천 4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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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독 중국 등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공투사들이 많아보여서
중국은 노동자탄압을 빼고도 경제체제 자체가 끔찍한 혼종이라
그래서 자기들도 낮은 단계 사회주의로 부르잖아
그걸 낮은 단계 사회주의라고 부르면 한국도 그 드립 칠 수 있을듯.
역사적 맥락이 다른데?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정의되지 역사적 맥락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ㅇㅇㅇ
역사적 맥락이 다르다고 체제가 다른건 아니다. 러시아가 구 소련 경험이 있다라고 지금 러시아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 반대말이 사회주의는 아니잖아
자본주의)다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르잖나. 중국이 사회주의 증거라고 지랄하는 그 국영 기업들은 사실 세계 개발 도상국들의 비슷한 특성임.
당장 그 자본주의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브라질의 국영기업 비중은 중국과 비슷한 정도인데, 그러면 브라질도 사회주의 국가냐?
궁극적으로 민간자본에게 넘겨주기 위함인 자본주의식 국유기업과 사회주의식 국유기업은 다르지
그러니깐 그 망할 중공의 국유기업이랑 자본주의 국유기업이랑 뭔 차이가 있냐고요 ㅋㅋㅋㅋ. 궁극적으로 민간 자본에게 넘겨준다고? 지금 국영 기업 비중 높은 애들 절대로 민간에게 안넘겨줘. 그걸로 국가 예산 짜고, 복지 지출하는데 쓰는데 외국의 압력이 아니고서야 왜 그걸 민간에게 넘겨 줌?
진짜로 중공의 잘난 국유기업이랑 다른 국가의 국영기업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들어봐라. 자본주의 국영기업도 결국 잘난 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람을 임명하는거고, 중공도 똑같이 사실상 당=국가인 구조에서 당이 국영기업 운용하라고 임명하는건데 ㅇㅇ.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영기업의 기본 구조는 달라지지 않음. 다만 이들은 이런 국영기업 밖에 없고, 자본주의적 기업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취급 받는거고.......
자본주의에서 국민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보는 에너지 부문은 계속 국유화 상태로 있지만, 포스코나 KT만 봐도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민영화 수순을 밟음. 반면 중국 베트남 등 ‘시장화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저런 회사들도 민영화하지 않음.
그거야 저 국가들이 한국 정도로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니깐. 그런거 뿐임. 당장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은 민영화 수순을 아직 안밞았음.
니 말대로라면 중국보다 국영 기업 비중 높거나 비슷한 국가들 전부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브라질,인도네시아 등의 개발 도상국들은 사회주의 국가임 ㅇㅇ. 아 노르웨이도 국영 기업 비중이 중국보다 근소하게 높으니 개들도 사회주의 국가인건가?
자본주의인 인니, 브라질은 더 발전하면 민영화 하겠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을거라는 차이가 있지. 중국은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해도 민영화는 거의 안했다.
국유기업 비중만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 같은말 반복하냐
중국은 그렇지 않을거라는 근거는? 아직 중국이 거기까지 안갔는데도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아 그러니깐 니 말대로라면 중국은 발전해도 민영화 안할거고, 그 민영화 안한다는 요소 때문에 그 국가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들 상당수도 자기 기업을 민영화 시킨다는 보장이 없고, 반대로 그 잘난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 기업 국영화를 계속 할거라는 보장이 있냐라는 말임.
역사적으로 그랬는데? 서구에서 전후 복구 때 국유화 한 기업들 상당 부분은 민영화됨. 반대로 중국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서도 거의 민영화 조치를 하지 않았음. 지금도 딱히 그럴 기미가 안보이고
그러니깐 서구는 그럴거라서 동남아시아 애들은 그럴거라는 이유가 뭔데? 에당초 개들 국영화 비중이 높은 이유부터 모르지?
자원 수출 하려고 국영화 한건데, 이런거 민영화 하면 국가 수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영화 하고 싶어도 못함. 반대로 중국이 아직까지 민영화 안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도 선진국 반열에 못올라가서임. 한국도 KT나 포스코 민영화를 뭐 70~80년대 한 줄 아나? 다 IMF 이후에 민영화 시작한거지.
지금 중국 경제수준이 IMF 무렵 한국 정돈 되잖수
너가 언급한 나라들에서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건 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특수성 정도로 볼 수 있겠네.
그건 아직까지 굳이 국영기업을 민영화 할 동기가 없어서임. 한국도 '그냥' 한 줄아나?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열풍 불면서 국영기업 민영화 한거지.
그리고 폴란드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그럼. 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였던 유산의 결과물임. 중국도 그 연장선일 뿐이고.
게다가 역으로 물어보자. IMF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한 중국이 왜 지금 완전한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는거냐?
폴란드 러시아는 실제로 기존 국유기업을 많이 민영화 했지만 중국은 민영화보단 그냥 경제 규모 자체가 매우 성장하면서 민간 부문이 커진거임.
중국의 개혁개방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하에서 이루어진거라 현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회주의로 이행하면 경제가 몰락하겠지
그렇다면 그 이전에,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게 뭔 의미인지 아나? 결국 이것도 인민공사 같은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수많은 산업에 대해서 개방하면서 민영화를 사실상 진행한거임. 즉 민영화를 진행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중국도 저 두 국가보다 조금 덜 할뿐이지 같이 민영화를 진행한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답해주지. 지금 중국이 민영화를 안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래야 할 동기를 못 느껴서일뿐이고, 딱히 사회주의적 요소 같은건 아주 조금조차도 없다고 말이야.
이미 그 필요성이 있으면 주저없이 민영화를 할거라는건 이미 개혁개방으로 충분히 증명된거니깐 ㅇㅇ. 서구가 발전하면서 민영화 한거처럼.
뭐 인민공사는 국유기업 중에서도 중국의 독특한 특질이니. 그렇다고 일반적인 국유기업을 막 민영화한건 아닌데.
인민공사 해체 이후에 전면적인 민영화를 안한거보면 난 네 예언보다 중국 지도부에 더 믿음이 간다.
결국 정도의 차이일뿐임. 아니 에당초 러시아나 폴란드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생각하면, 그렇게 무작정 민영화 들이 미는것도 자본주의 국가에서조차 자제할듯.
아 그러셔 ㅋㅋㅋㅋ 그러면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국유 기업 개혁이라고 민영화 하는거에는 대체 어떤 변명을 내놓을까?
‘퇴행’으로 볼 순 있으나 자본주의로 개조하려는 수준은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