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정의당에서 '폐지된 채널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긴 함
하지만, 방통위 심의 구성을 보면
정부 여당추천 "강상현" 심의위원장
정부 여당추천 "허미숙"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
정부 여당추천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
정부 여당추천 : 6명 야당추천 : 3명이기때문에
야당이 반대하거나 미온적이면 나머지 6명이 끌고갈 수 밖에 없고 이는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됨
그 누가 언론탄압이라는 딱지를 받아가며 폐지를 감행할 것인가
우선 11월에 예정된 MBN (검찰 수사중) 과 JTBC 심의를 지켜봐야할듯
결론적으로 무언가 채널 재심의에 대한 방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함
시스템적으로 재승인 거부를 하기엔 한쪽에 부담이 크다는 소리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