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 공개
이번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심사위원은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정미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은규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장,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민경한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박지희 법무법인 안목 변호사, 노진백 삼일회계법인 이사,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본부장,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본부장,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등 12인이다.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이하 공적책임) 이라고 불리는 채점 항목이 있음. 이 항목은 일종의 정성평가이지만 핵심 평가요소 중 하나로 과락되면 재승인 거부가 가능.
정성평가라는 점에서 결국 심사위원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또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다른 심사 항목과 겹친다는 비판 역시 존재.
보먄 알겟지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심사위원과 과락의 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현 종편 재심의 체제에서는 사실상 채널 재승인 거부가 불가능함.
이 승인재도는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한다는갓을 알겠어 - dc App
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