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토론·논쟁] 노동자들을 위한 문재인정부?
익명(122.44)
2020-05-04 15:32:00
추천 8
댓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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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외노자들 권리를 지켜줄 필요가있나? 자기들이 원해서 온건데 ㅇㅇ - dc App
엄
준
준 - dc App
식 - dc App
식
씨팔 노가다판도 조선족 십장이 다 먹어서 자국민 일거리 없는데 그럼 누굴걱정함?
엄준식 - dc App
외노자와 자국민노동자들의 분열을 일으켜서 노동인권을 하락시키려는 사람들이 댓글에 보이는군 나만산다고 노동인권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지 노동 세력이 줄으니까 국제주의적 입장을 유지해야한다
ㅈㄹ 지금 국내 상황 안좋은데 굳이 없는 외노자들까지 데려와서 못먹고 사는 하층민들의 파이까지 뺏는다는 생각은 하면 안되지 - dc App
딱보니까 방구석에 쳐박혀서 노가다 한판도 안뛴 새끼같은데 제발 모르면 아가리 좀 닥쳐라. 국제주의는 ㅈㄹ 당장 부모님 빚갚느라 국밥 사먹을 돈도 아까워서 물만 쳐마시는 상태인데 ㅋㅋㅋㅋ - dc App
과연 파이가 줄을까 노동세력의 강화를 통해서 자본가들의 착취를 줄이면 파이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외노자를 쫒아내면 민족주의적 감정을 이용해 파이를 줄이거나 노동세력의 약화로 파이를 줄이거나 파이가 주는 길밖에 없고 파이 느는 가능성은 제로임
그리고 만약 외노자 내 쫒으면 현실적으로 그 직장을 차지하는건 '불체자'지 자국민이 아님
그래서 지금 일 줄고 있는건 자본가들이 ㅈ망해서 그런거냐? ㅋㅋㅋㅋㅋ 제발 모르면 아가리좀 닥치라고 진보인척하는 금수저 기만자새끼야 - dc App
ㅈㄹ 이미 외노자들 대부분이 불체자들인데 그걸 줄이는것도 안되냐? - dc App
비자발급을 줄여서 외노자를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니
짤 글자는 읽음?
그럼 당연히 불체자 수는 비슷하겠지
솔직히 진짜 부모 빚을 경험한 지도 모르겠음 부모 빚은 상속 안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부모가 살아있어도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등으로 이자가 느는 거 막을 수 있음 신불자되는건 어쩔 수 없다만 물만마신다? 외노자들이면 몰라도 자국민 노동자가 그러기 쉽지 않음 나도 부모빚때문에 고생해본 입장에서 말함
ㅋㅋ 그 비자로 들어왔다가 튀는 새끼들이 불체자 되는건데 왤캐 무식함? - dc App
불체자가 비자만료 불체자만 있는게 아님
ㅇㅋ 니네들끼리 ㅈ비비고 잘살아봐라 세상 물정 모르는 기만자새끼들 ㅋㅋㅋ 그리고 병신아 그럼 부모님 버리고 살라는거임? ㅈㄴ 인성 박터진새끼네 시발 ㅋㅋㅋ 로자갤 병신력 맛보고 간다 ㅅㄱ - dc App
그러니까 비자를 줄인다고 해서 불체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불체자 옹호하던가 시발련아 ㅇㅇ - dc App
통피게이는 혼자서 갑자기 급발진하노
신불자되고도 생활 충분히 가능하다 단지 니가 스팀게임이나 이런거를 못 살 뿐이지 먹고사는건 불가능하지 않다 부모를 버린다는 말이 옳지 않은 이유
완전 가불기네 비자를 줄여도 큰 틀에서는 소용이 없다고요
비자를 줄이는게 불체자를 줄일 수 없으니까 자국민일자리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거지
ㅋㅋ 필리핀 아저씨는 그놈에 파이늘릴려고 노동절 집회도 오더만 핫산만 줘패면 사장님이 돈 더 쥐어주더나
지랄 스팀 게임 사는것도 해본적 없는데 스팀게임 잘살고 다니는데 니는 왜 진보냐? 좆병신새끼 - dc App
스팀게임만 하면 진보가 아니게 되어버리노 ㅋㅋㅋ
애초에 비자로 들어와서 튀어서 불체자 되는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시발련아. 비자수를 줄이거나 제한하면 결정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해도 비율은 줄어드는건데 시발 수학시간에 쳐자기만했냐? ㅋㅋㅋㅋ - dc App
신불자생활은 모든 금융거래를 막는게 아니고 신용카드거래나 빚지는 걸 막는거다 무슨 신불자가 부모를 죽이는 것임? 동의 못함
실제론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도망가서 불체자 되는 경우도 많다 단순 취업비자만료만으로 불체자가 되는 방법만 있으면 불체자의 수가 주는데 실제로느 관광비자도주 불체자수가 늘 뿐임
의미 없음 그래서 비자줄이지 말라는 것
사람수는 똑같데 ㅋㅋㅋㅋㅋ 비율 줄어드는데 왜 사람수가 똑같냐고 병신아. 1-1 = 1 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쓰고있네 - dc App
지 의견에 안 맞는다고 욕만 처박는 거 봐라, 비자로 들어오는 외노자 수를 줄이면 불체자 수가 줄어드는 거라고 주장을 할 거면 그게 정확히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봐라.
ㅋㅋㅋ
비자만료 비율 주는 것을 다른 비율 증가가 상쇄하기 때문 박근혜정부가 외노자 줄이는 정책을 사용했더니 태국 불체자가 20만으로 는 거만 봐도 결과적으로 외국인 국적노동자 총량은 안 줄음
무슨관계가 아니라 이미 수학 좀만 공부해도 증명되는 사실인데 이걸 굳이 부정한다고? ㄹㅇ 로자갤 수포자들 많다는거 이해하고 갈게. ㅇㅇ 존나 시발 말돌리는건 천재들이네 ㅋㅋㅋㅋ - dc App
아 그러면 취업비자 막으면 "아 더이상 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가지 말아야지!" 함?
그럼 욕만 처박지 말고 니가 좋아하는 그 "수학적 통계"를 들고오라고 좀
취업 비자 불체자 비율감소가 관광비자 도주 불체자 비율 증가와 맞물림 결국 수는 안 줌
1+1만 배우고 통계학은 안배워서 못할듯 ㅋㅋ
외노자 수 줄고 취업비자 만료 불체자 수가 줄면 관광 비자 도주 불체자 수가 그 두 개를 상쇄할 만큼 늘음 총 외노자 숫자는 줄지 않음 박근혜정부가 왜 불체자 때려잡는 거에 그리 열을 높였는지 아나? 태국 불체자 수가 관광비자로 20만으로 늘었거든
만국의 노동자 단결씹불가
여기 로갤 맞아? 외노자도 노동자고 사람인데...?
통피 단 하나
외노자 보다 무직이 더 불쌍하지. 외노자는 외국에 나와서 힘들어도, 자국에서 보다 더 버니까 일하러 오잖아 그래서 외노자를 돌려 보내면, 돈 더벌던 사람이 자국에서 평범하게 돈버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나라 무직도 평범하게 돈 버는 사람이 되기 쉬워지지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애매하거나 늙은 사람이 중요함
늙은 사람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초연금+추가 생활 자금에서 생활자금을 벌기위한 경비원같은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늙은 사람들은 복지원같은 곳에서 국가가 이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문제는 나이 애매한 사람들이면서 가난한 사람들(막 대기업 임원 못 돼서 50대에 잘린 사람들 말고)인데 이 사람들은 노동법때문에 어차피 외노자를 쓰는 직장에 취업을 못함 왜냐하면 외노자 이용하는 사업장은 노동법 무시하고 과잉노동 시키거든 심지어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생계유지 불가
노가다 판에서 외노자들 때문에 자국민 노동자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 노가다 알바하는거보면 일부만 그렇고 전체총량은 노가다쪽 일자리가 생각보다 여유롭다고 생각됨 즉 다른 인력사무소 가면 된다 충청도 전라도 이런 농사짓는 취업으로 숙식 하는 외노자들
쪽이 노동법 문제가 걸리는 쪽임 저쪽 차지하는 외노자가 많기도 하고
답은 세계혁명이다 - dc App
“통피통피 열매 500배”
걱정마 내국인 노동자들도 탄압하니까
댓글 잘타네 - dc App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정책은 당연한거같은데
보론하자면 외노자 인권 씹창내는거도 아니고 단순 비자발급 제한으로 외노자 일자리 제한하는거면 뭐 굳이 비판할 거리도 못되는거같음
이건 실질적인 부당해고임 단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 감축을 당하는 거니까
당장 짜른다는게 아니야? - dc App
당연히 극적으로 줄이진 않겠지만 차차 줄여나가겠지 근데 외노자들 많은 직종은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줄여봤자 티도 안날거임 난 걍 립서비스라고 생각함
비자발급 제한은 아니엇네 여튼
당장 비자 연장 안해주면 그대로 잘리는건데 뭔 비판할거리가 못 됨? - dc App
해외취업 시엔 어느정도의 고용불안정성은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외노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국민 노동자도 같이 핍박하니 그렇지
감안하고 말고 간에 사실상 부당해고인건 팩트 아닌가? - dc App
그리고 아직 정책 나온거도 아니고 용역맡긴 수준인거같은데 지켜봐야 할거같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67897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몰라서 정말 부당해고식으로 쭈르르 나가떨어질지 아니면 차근차근 줄여나갈지 그건 알수 없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게 뭔상관이야 ㅋㅋㅋㅋ - dc App
-자유투사-
ㄹㅇ 자유투사분들은 능지 후달리는 분들만 계시나ㅋㅋ 그리 좋아하는 논리는 어디다 팔아먹었노?
내가보기엔 신불자 생활 부모빚으로 고생 안해본 사람들인거 같음 개인회생 파산신청 제도는 알라나 모르겠음 조선족이면 신청도 안되는데 ㄱㄲ
외노자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자본가에게 돌려야 한다고 생각함. 외노자가 많은 이유는 외노자가 자본가에게 더 많은 이윤을 주기 때문이고, 외노자가 더 강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 자본들이 해외로 공장 이전 하는 거나 외노자들이 직접 오는 거나 다 더 많은 노동자의 고혈을 빼먹음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향 아래 있음.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 아니냐
근데 그 당연한 걸 알면사도 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없는거같은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외노자 탓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외노자탓함? 엄밀히 말하면 외노자탓이 아니라 외노자를 들인 국가탓을 하는 사람은 있긴 하네
그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약점으로 기업가들에게 영원히 착취당하는 걸 원함?
그렇다고 불체자 자르나? 그럼 결과는 비슷하잖아
불체자 옹호하는 게 잘못됐다는 뉘앙스나 외노자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가 일자리 잃는다고 외노자 못들어오게 막아야 한다는 게 잘못 됐다고 생각함. 정확히는 외노자 집단을 막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초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임
나는 불체자 찾아서 자국 송환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봄 물론 비자 연장 제한으로 불체자 양산하는 건 다른 문제고
논리가 이상한게 자본가의 이윤 극대화를 막는거랑 외노자 집단 막지 않는거랑 뭔 인과관계가 있음?
외노자 집단을 막지 않으면 자본가의 이윤이 감소됨? 전혀 아닌거같은데
그러나 노동자들은 국적만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다는거지 이거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음 무슨 범죄로 해고당하는 것을 옹호하는게 아님
위에도 적어놨지만 정책이 정말로 비자 연장을 제한해서 불체자를 양산할지 아니면 비자 신규발급만 제한해서 자연적으로 줄여나갈지(애초에 코로나때문에 신규입국은 극도로 제한될테니까) 정해지지도 않았음.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외노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자본가들이 더 저렴한 노동자를 공급받기를 원해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외노자 문제의 근본은 자본가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임. 댓글을 훑었을 때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걸 대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은데, 나는 자본가가 외노자 아니어도 분명히 더 저렴한 노동력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외노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결책이 그들을 막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노동자를 해치지 않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더 저렴하게 만드려는 데 저항하는 투쟁'에 있다고 생각했음.
그리고 자꾸 외노자가 새롭게 유입되는거랑 기존 외노자들이 비자 연장이 막혀서 해고당하는걸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봄
외노자가 적어지면 대안이야 당연히 찾겠지. 그런데 정책은 그 대안을 자국민으로 삼게끔 유도하는거고. 자본가도 국제적인 수준이 아니거나 지역 내에서 자본을 운용해야 하는 경우엔 자국민을 최대한 고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극단적인 경우엔 아예 신규고용을 동결할 수도 있겠고.
너무 이상적임 비자만 가지고 임금문제를 혹은 노동복지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결국 불체자 증가가 결말일 뿐임 한국은 일자리가 넘치는 미국이 아님
외노자 신규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외노자들의 고용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불체자 증가도 억제는 할 수 있겠지 난 불체자 억제가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거
결국 그건 불체자를 실질적으로 합법화한거임 즉 자국민 일자리는 환상이다
외노자를 고향에 돌려 보내면 고향의 평범한 노동자로 돌아가는 데. 돈벌이가 자국 기준으로 평범해지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착취에서 해방되는거아님?
고향 자본가도 착취하니 문제지 방글라데시 데카 건물붕괴사고에서도 보이듯이 착취를 한국이 덜 하는 건 인정해야지 돈은 더 주니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불체자는 찾아내서 자국송환하던가 다시 비자 발급해주던가 해서 최대한 억제해야지 근데 내가 보기엔 이럴 거 같진 않고 닭정권처럼 외노자 러시안룰렛으로 다 쫓아내려다 실패할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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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국적은 없다 인터내셔널!
댓글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