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랑 계획경제를 대비되는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이야기임.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니가 이 나라의 국민이기만 하면 국가에서 너에게 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해주겠다는 이야기임. 즉 국가가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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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돈주는 거임.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딱히 떠오르기 힘드나 그나마 선택적 복지 제한적 복지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떠오를 수는 있음.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이나, 고령 연금, 실업 수당 같이 사회적 약자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함.


반면 계획경제는 국가가 경제의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 자체를 계획 경제라고 말함, 소련처럼 가격까지 어느정도 통제할 수도 있고 한국처럼 국가가 어느정도 특정 산업을 5개년마다 찍어서 몰빵해주는 것도 계획경제에 속함. 소련에서 처음에 유행했지만, 미친 성장률을 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짤줍짤줍하듯이 많이 채택했고,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임. 애당초 1980년 이전의 모든 국가들이 계획경제에 들어감. 케인스주의도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를 활용하는 계획경제에 속함.


계획경제의 반대는 자유시장경제임. 즉 국가가 찍지 말고 시장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임. 작은 정부이며, 국가는 시장에 간섭해서는 안됨. 가장 대표적인게 신자유주의이며, 심하면 군대까지 시장에 맞겨라라고 할 정도로 머리에 메가콥스로 가득찬 것들임. 


그리고 경제 성장률로만 비교하면 전자가 압도적임. 계획경제로 분류되는 케인스주의에서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릴만큼 고도성장을 한 서방국가들이 정작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니 성장률 1.0-1.2의 저성장을 시작하며, 국가들이 파산하기 시작함. 대표적으로 러시아,그리스가 있음. 적어도 소련은 파산은 안했다! 


최근 촘스키 센세의 책을 읽으면 애당초 신자유주의 자체가 도덕운동에서 시작한 거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맑스경제학이 아닌 걍 이대로 내 자유를 억압하지마 하고 나타난 도덕운동이 첫 발로라고 설명함. 국가가 너무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았고, 이로인해 복지의 질 하락이 나타났으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이럴바엔 걍 자유를 달라 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나옴 (문명은 자본주의를 버틸 수 있는가? 참조) 저런 기복신앙 종교같은 체제를 맑스 형님의 과학적 경제에 비교하는게 실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