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적으로 국보법 없애는건 찬성임

[익명(39.114)]

북한에 대한 정보 채굴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줘야 할 측면도 있고, 근데 이거 없애면 간첩질이랑 북한주도통일을 진지하게 주장하고 실행하려는 단체나 개인을 제재할 방법이 있음? 원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 예를들어 독일연방공화국이 헌법수호청으로 네오나치행동을 때려잡듯이

[익명(110.70)]

다지난 떡밥 재점화 ㅅㅎㅁㅈㅎ

[익명(39.114)]

검색이 안되가 물어보는거

[ㅅㅅㅂ(121.161)]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잡은 간첩 ㅇㄷ?

[익명(39.114)]

붙잡힘다는 뉴스는 가아끔 나오잖아 그냥 간첨죄로 처벌함?

[익명(211.194)]

간첩 처벌, 정당 해산은 국보법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국보법이 하는 건 자발적으로 추종하는 단체나 개인이나 처벌하는 거

[유고(keg015)]

이미 이적죄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굳이 일제 치안유지법 짝퉁을 고수할 이유가 없지

[익명(39.114)]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