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서 국제 노동 기구 문서 보고있는데
한국이 ILO 협약 비준 안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수 서비스에 대한 파업의 제한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필수 서비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문제라는데
파업 자체가 노동자가 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이고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제한을 왜 허용하는 거임?
나무위키에서 국제 노동 기구 문서 보고있는데
한국이 ILO 협약 비준 안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수 서비스에 대한 파업의 제한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필수 서비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문제라는데
파업 자체가 노동자가 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이고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제한을 왜 허용하는 거임?
군, 의료시설 등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행동권은 허용 안 하는 나라가 많음. 근데 우리 나라는 예컨데 공무원 전원에 대한 파업 금지 등 마구잡이로 제한하니까 문제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