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대격변을 겪어서 정치도 마구 변하는 듯하다. 150년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었던 유교 성리학 봉건제 국가가, 현재에는 비구미권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런 만큼 미래 정치구도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으며, 정치학자들도 한국 정치 구도의 미래를 예측하기를 꺼려 하는 편이다.
다만, 책 쓰는 기계 강준만 교수의 미국사 산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쩌면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감이 잡혔다. 내가 이렇게 추론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존 진보 정치 집단의 중도화와 붕괴, 대중형 진보세력의 득세
2. 전례 없는 경제 위기와 정치 부패 사건
3. 선진화된 정치 체제와 경제적 양극화
미국의 정치사를 20세기 초에만 한정시킨다면 한국의 정치사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당시 가장 선진화된 민주국가였으나 한편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일어나 대공황이 도래하였고 이전 대통령들의 무능과 합쳐져 워런. G. 하딩의 포커 부패사건까지 터져서 정치적 불신이 하늘을 찔렀다. 진보 정당이었던 사회당은 중도화되면서 헬렌 켈러를 비롯한 주요 진보인사의 지지를 잃었고, 휴이 롱이라는 비주류 진보 세력이 더 인기를 끌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의당은 중도화되면서 폭발했고 비주류 진보 개였던 이재명이 돌풍을 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발생하였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양승태 사법 농단과 박근혜 탄핵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정치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높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1910~1930년대 미국과, 현재 한국의 정치 흐름이 여러 군데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보자면, 앞으로 정의당은 몰락하고 민주당과 보수계 정당의 확고한 양당제 체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일단 나는 추측해보겠다. 또한 휴이 롱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시대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중앙 정계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못 미칠 것이다. 휴이 롱의 사망 이후 중도에서 중도좌파의 노선을 추구하던 민주당처럼, 한국 민주당도 김부겸, 이낙연, 이광재 등의 중도인사가 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정치 상황을 한국에 단순하게 대입하자면 이럴 거라는 것이다.
변수가 한 가지 있다. 그 변수란 현재 미래통합당이 야당 노릇을 너무 압도적으로 못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워런. G. 하딩 같은 무능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바로 뒤에 쿨리지가 개혁적 인사 개편으로 공화당 예물들을 다 죽여버렸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민주당 쪽에 가야 할 사람이 공화당 가는 사례(대표적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나 그 반대의 경우(대표적으로 조지 월러스)도 많았다. 이번 미래통합당이 너무 무능해서 예물들을 쓸어내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호전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1930년대 미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에 이번 전대에서 김용태, 원희룡, 유승민 같은 중도우파들이 당권을 잡는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1900년대 미국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미래통합당이 중도화되고 이낙연에 의해 민주당의 성향이 유지된다면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보수당과 민주당은 1950년대의 민주당-공화당 양당제처럼 확고한 중도 빅텐트 정당으로서 양당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너무 단순하게 예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1900년대 미국과 현대 한국이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김용태나 원희룡이 캘빈 쿨리지가 되셔야 할 것이다.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이 어찌되는지 딱히 관심이없어
흐음 이런 분석도 있구나
그렇다고 미대통령 중에 탄핵된 사람이 있진않잖아 그때 하야도 안했고
미국 정치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940년대 이후와 1980년대 이후로 너무나도 급격한 정치적 터닝포인트가 존재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미국은 민주주의랑 먼 나라 아니었냐. 유색인종 참정권과 여성 참정권도 없는 나라가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하기엔 초큼.... 심지어 그때도 재벌들이 득실득실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금권주의 정치였던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