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댓글에 인민의 아편이라고 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봤고 이에 대해 논쟁이 붙은 댓글을 봄.

근데 나도 기본소득에 대한 칼럼과 책을 보며 이건 기본적으로 아편이구나 생각을 함.

근데 내 의견은 정확히 말하면 가치중립적 아편임.
마르크스가 주장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도 마찬가지임. 마르크스도 종교 자체의 목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
사람은 누구나 현세에 대한 고통과 갈등이 있음. 이걸 해소할 수단이 필요함. 이러한 면에서 분명 종교는 관념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과 갈등의 배출구 역활을 해줌.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데에 대한 이유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기 해주며, 적어도 내가 바로 자살하지 않고 삶을 계속 영위 할 수 있는 수단이 됨.

그런데 모든 마약이 그렇듯 종교도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의존성이 너무 크다는 문제이며, 종교 그 자체만으론 마취제의 역활만 하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절한 수술이나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임.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은 무산계층과 유산계층의 구조적 문제인데 여기서 종교가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합리화하고, 제대로 된 문제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적임. 또 이러한 합리화를 통해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임. 이는 종교 자체의 내제적 문제인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봉건주의 사회, 제국주의 사회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구조적 문제의 직접적 해결방법이 아닌 내제적 합리화를 통한 극복을 도왔다는게 큼.

기본소득도 이러한 점에서 마약이라고 할 수 있음. 사람들이 기본소득에만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만 의존하면,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오히려 기본소득 아래에서 심화 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임. 그리고 기본소득 자체의 내제적 문제점, 자본계층이 사회에서 마땅히 지불해야할 노동소득의 부담조차 국가에게 전가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그렇다고 내가 기본소득을 부정하는 건 아님. 오히려 나는 기본소득을 찬성함. 기본적으로 의학 수술을 할 때 마약성 약물을 이용한 마취는 거의 필수임. 마약성 물질 없이 수술을 진행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간 쇼크사로 뒤질 수도 있음. 마약이 몸에 안좋다고 수술에서 배제하다간 바로 의료면허 박탈당하고 감옥행임.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기본소득은 잠시나마 자본주의의 착취라는 구조적 아픔을 잠시 완화시켜주며, 무산계층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사회구조를 돌아볼 시간을 줌. 또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버틸 수 있는, 의학으로 따지면 대수술을 버틸 수 있는, 안전망 역활을 제공함.

단, 내가 생각하는 점은 기본소득은 그 자체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그리고 그 양과 방법 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임. 이는 마치 마약없이 수술하는 의사도 문제지만, 수술 없이 마약만으로 병을 극복하겠다는 의사도 문제인 것과 똑같음.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염려하는 점은 이러한 문제가 사회주의제도 도입(수술)과 기초소득제 도입(마취)이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찬성하지만, 오직 기초소득제(마취)만 도입하는 건 반대한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초소득이 수면 시술엔 프로포폴, 국소마취엔 리도카인, 고통완화엔 모르핀과 같이 처방에 맞게 움직여야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의료보험, 공공시설이용, 실업수당, 장애인 연금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기초소득으로만 해결할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임.

우리는 분열하면 안됨. 모두 기초소득 자체엔 찬성하고 단, 사회주의의 도입과 기초소득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보장 되어야함.
만국의 무산계층이여!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