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인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생필품 가격 인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었던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로 된다면 우파식 기본소득말고 좌파식 기본소득은 시행을 한번 검토해봐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소득 같은 것 없었음?
익명(211.36)
2020-05-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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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교환수단으로만 썼다고 들은 적은 있음 이런 경우 기본소득은 바우처같은 개념이 아닐까
기본소득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에선 필요가 없었음 전국민 고용이 기본이며, 적절한 임금을 주었고, 사회적 약자나 퇴직자는 연금을 꾸준히 받아 생활 할 수 있었음. 지금 기초소득의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이유자체가 실업률 때문인데 사회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전국민 고용이며, 잉여 소득을 더 뜯는게 아니라 시간적 자유를 줌으로써 (돈보다는 칼퇴권장, 노동시간단축) 기본소득을 실현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