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노동당의 성격

영국 노동당은 의회주의 성향을 띤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해당한다. 이들은 맑스, 엥겔스가 반뒤링론에서 밝힌 폭력혁명 노선을 취하지 않고 사회주의 당헌에 따른 점진적 체제변화 노선을 택했음.


급진(상대적) 성향의 라살레식 사민주의 정파 그리고 온건 성향의 케인즈주의 + 사회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론 정파 크게 이 두 부류로 구성됨.

좌우지간 처칠 이래로 노동당은 사적 자본 국유화와 별개로 각종 복지입법을 강행함. 맑스는 복지정책은 부르주아 계급의 기망책이라 그걸로 안 된다고 오조오억번 말했지만 아무튼 빈민이기도 했던 노동자계급은 사적 자본 집산화와 공공재 증가에 두 팔 벌려 환영했음.


2. 영국 노동당의 변질

1960년 이래로 노동당은 윌슨 당수 집권으로 변질됨. 트로츠키가 10월 혁명의 방어와 확장 태제에서도 밝혔듯, 일국 내 계급모순이 줄어들면 국제적 계급모순을 증대됨.

요약하면, 안에서 썩고 밖에서 주먹질 들어온다는 내용임.

노동자계급 다수 구성원이 중간자계급으로 편입되면서 계급 갈등의 양상이 변질되었고 노동당 지도부는 국제사회와 경쟁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펼침.

구조조정으로 다수 노동자는 해고되고 종래 복지입법들은 철회됨.


3. 영국병

영국병은 이 1960년대 이래 영국 경제가 공공부문 지출로 침체기를 맞이했다는 선동인데 영국 경제성장률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음. 단초는 상기 신자유주의 정책임.

오일쇼크 터지고 영국의 실업자들은 재취업이 불가했는데,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곳간 터는 과정은 다 똑같음. 여기도 실업급여가 가장 비중이 컸었음.

이는 영국 노동당 지도부가 취업 알선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무능했고 무턱대고 구조조정 강행하고 잦은 인수합병으로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

독일도 통일 이후 비용난 겪은 건 다 이 실업급여 때문이었음.


반동들 특인지, 보수당은 집요하게 영국병 같은 키워드를 만들어서 선전함. 이게 마가렛 대처가 집권할 수 있는 레드카펫이 됨. 민심을 잃은 영국 노동당은 중간층들 표심 얻겠다고 명목만 노동당이고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우경화됨. 즉 개판난 거지.


4. 결

대처 빨면서 영국병 운운하는 반동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됨. 영국의 노선은 사회주의자로서 반대하는 바이나, 우파들 징징거림은 예나 지금이나 레토릭이 똑같음.

저 사태 이후로 강경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당 자체가 썩어들어간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됐다.


<인용>

장하준 외,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출판

윤용회, 영국 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