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죽지 않을 만큼 주면 디스토피아인데 적당히 살만큼 주면 사람들 남는 시간에 돈걱정없이 취미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테니 예술이랑 과학 인문 등등 전체적으로 전성기올거같음
[일반] 기본소득 문제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관건인거 같음
익명(118.235)
2020-05-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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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결국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 기본소득이 충분히 들어온다면 결코 일을 하지 않을꺼임
따라서 생산수단을 국유화 해서 노동자가 자신이 진정 원하는 노동을 할수 있게 해야함
흠... 국유화 한다고 노동자가 자기가 원하는 노동을 할까?
물론, 왜냐면 원하지 않는 노동을 강제하는 경쟁과 자본가가 없거든
그렇게 돈을 줄지가 최대 관건일듯.
결국 기본 소득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면 그 돈의 출처는 결국 자본가 호주머니일텐데, 자본가가 자기 손실을 감수하고 저런 돈을 쥐어줄 이유가 없거든.
현행 기소득은 하르츠개혁 이후 독일에서 나타나듯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적게 주면서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하는 직업에 취업 안하면 생계를 옥죄는 구조지. 미래 자동화(?) 시대에도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그런 매커니즘이 바뀔수 있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