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n번방 방지법으로 난리던데

[익명(175.223)]

jtbc 팩트체크 믿을만함?

죄다 선동만 존나 해대고 뭐 제대로 설명하는 기사가 안보여;;

- dc official App

[익명(58.235)]

1. 정부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 정부가 필요로 하다면 너는 개인과의 대화 내역조차 정부에 공개해야한다. 가 주요골조임.

[익명(124.195)]

이건 좀

[익명(175.223)]

그니까 그게 진짠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데 뭔 죄다 그거 확정임 ㄹㅇ이면 테러방지법 시즌 2인데 - dc App

[익명(58.235)]

불법 성적 촬영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어도 본인의 동의 없이 퍼뜨릴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심각한 성범죄는 범행준비 단계에서부터 처벌 가능하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소지 . 시청한 것을 확인한다 = 개인정보를 정부에서 열람이 가능해지고, 범행 준비 단계를 확인한다 = 개인 대화 내역조차 열람이 가능해짐.

[사용할_닉네임(omjs4085)]

이건 미친짓이지 개개인을 완전이 감시해야 하는건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