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민주당 득표율은 33.3% 이고 20대 총선 평균 당선 득표율은 49% 이므로
최대 당선인 수는 250x33/49= 약175 석 이므로
더불어 민주당 지역구 당선석인 162석을 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컷 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미래통합당 최대 당선자수는 약 177석
정의당 약 25석
민생당 약 10석
민중당 약 5석 등등등.
이므로 민주당 이외에도 모두 의석 수가 컷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점
1.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한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그냥 자기 정당 의석수 공동경재 당한다.
어떤 미친정당이 서울xx당과 전국xx당을 분당시켜놓거나 청년 xx당하고 기성xx당을 분당시키는미친짓을 하지 않는 이상
2. 군소정당으로 전략적으로 표가 가지 않는다.
이번에 수꼴들이 비판했던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열민당이나 정의당을 찍을 수가 없다.
괜사리 정의당 찍었다가 자기당 의석수 공중분해 당해서 미래통합당이 야금야금 나눠먹을 수 있기 때문에.
3. 지역구 의석 컷의 부작용이 적어진다.
지역구 출마->당선자가 컷 되서 당선되지 않아도 각 정당에 배정받은 의석수 대로 추천하는 다른 출마자가 당선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하는 정책은
1. 3% 저지선 없앤다
2. 군소 정당 보호를 위해서 모든 정당의 최대 당선자 수를 +1 늘린다.
3.이외에도 꼼수는 나올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위성정당(혹은 자매정당)을 금지해야한다
이 두가지만 더 하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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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어딘데욮? - dc App
무튼 감사해요 ㅎㅎ - dc App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그럼 배당혁명당같은 군소정당이 300개 이상 생겨났을때의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3%에 조항을 걸어둔 이유) 그리고 애당초 그럴거면 전부다 비례로 하면되지 뭐하러 지역구함? 지역구 자체가 지역의 이득을 대변하기 위해서 인물보고 뽑는경우도 있는데 멋대로 컷시키고 공석으로 남기면 그 지역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사라진다는 점에 대한 문제. (즉 지역구 의원을 비례의원으로 넘길 수 없다는 문제) 가 있음. 그리고 만약 0.33%이하의 표가 뭉치게 많이 나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의 부재. 이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답1.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환산해도 1%는 넘어야 원내진입 가능합니다. / 답2. 본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비례대표석으로 의석수가 +1씩 증가함으로써 비례의석이 한석 증가하는것이 아니라 그만큼 박탈된 지역구에서 후보자중 한명을 그 정당에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1편 막줄에서 28석이 되도 28석 전부 다 정의당의 의석이 아닐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 dc App
막줄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