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보법 폐지하자는 이유가 머임?

[익명(106.102)]

ㅈㄱㄴ

[명량공쥬(nius8521)]

1.애초에 개인의 사상때문에 잡혀간다는게 말이 안됨 2. 기존의 공산당-사회당-사민당-민주당-보수당-자유당의 진보-보수의 구도를 망치고 한국을 우경화 시킴 3. 애초에 원인 제공한 북한이 좆빠지게 약함 4. 기존의 법 체계로도 충분히 국보법역할을 대체할 수 있음 5. 법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라 판결결과가 들쭉날쭉하고 판사 개인의 입맛대로 형량 결정됨 - dc App

[두울(wontgohomewithoutyou)]

치안유지법이라서

[피오넬(keg0150)]

이적죄 처벌조항이 형법에 있는데 왜 일제 치안유지법 후손이 버젓이 남아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