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단순 계산기 뚜들겨 보니까 매년 기본소득 60만원 5000만 국민에게 매달 지급할려면 약 년 360조가 들어감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180조임. 즉 우리나라 복지 + 기본소득을 할려면 540조가 들어가며 이는 우리나라 현 예산인 450조를 가뿐히 즈려밟는 예산임. 이를 어떻게 증세할지, 아니면 현실성있게 10만원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음. 그저 논의해본다...... 이거 완전 지지자들한테 기본적인 이념적 무장하나 안시키고 적진에서 왕창 뚜들겨 맞고오라는 말 아님? 적어도 이게 제 1 당론이면, 어떻게 증세할지, 어떻게 금액을 조정할지 정도는 나이브하더라도 어디가서 뚜들겨 맞지는 않게 식칼정도의 이념적 무장은 시켜야하는거 아님? 진짜 기본소득당보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시발
[일반] 아니 진짜 기본소득당 너무 하는게........
멘붕박사(o0rlaalsrb0o)
2020-05-14 2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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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들어보면 그것도 아님 걍 현실성이 없어보임. 걍 허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