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당이 과연 기본소득을 잘 모르시는 분이나 기본소득에 대해 약간 비판적이거나 약간 우호적인 분을 기본소득당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정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찬성파입니다. 가이 스태딩의 기본소득이란 글과 21세기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분명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혁신경제와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해도 공정경제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살아날 수 있는 토양이 되며,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예상보다 클거라고 생각했고요. 도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기본소득이 사회에 전반적인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본소득당을 우호적으로 봐왔고요.

 그런데 이번 라이브에서 나온 용혜인 국회의원이 태도와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으로 나타날 1차적 문제에 대해 나올 반론이 없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정도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시행하고 그때 나오는 문제는 그때 때려잡자라는 식의 마인드가 너무 눈에 보입니다. 너무 장미빛 마인드 아닙니까? 

 제가 제공한 질문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한국 복지예산과 독일의 복지 예산의 차이(약 4-5배)로 실질적으로 24정도밖에 가능한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의 2017년 기준 전 복지예산인 180조를 12달로 5000만인구에게 꾸준히 준다고 생각했을 때 줄 수 있는 한계치는 30만원 입니다. 기본 소득당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세입을 180조를 추가 증액해야 하며, 리버럴 우파들이 주장하는 이는 다른 복지혜택 없이 오직 사람이 최저생계할 수 있는 금액을 주었을 뿐인데도 360조가 듭니다. 또한 복지 효과를 똑같이 누릴려면 540조 가까운 금액이 들며 이는 한국의 전체예산을 훌쩍 넘씁니다. 이런 현실적 가능성을 무시한 채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금액이 60만원이라 60만원이라고 정했다는 주장은 너무 순진무구한 주장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이를 어떻게 반대세력들이나 유보세력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무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려면, 어느정도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수치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한국경제와 정부예산의 상황속에서 기본소득을 얼만큼 어떻게 시행해야 되겠다는 과학적, 경제학, 정치학적 레퍼런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수 있냐 이 말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나온 논의중 하나가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입금 지불의 의무를 정부에게 떠넘기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기본 400만원 받던 사람이라면 60만원이 기본소득으로 시행될 경우 370만원만 기업이 지불 할 것이라는 논란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업의 모럴 해저드입니다. 그래서 본 당선인께 이런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매듭이 나왔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당선인의 말은 너무 순진한 말이었습니다. "논의 중이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것이다." 그들의 정의롭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의견은 알겠으나 너무 무대포 아닙니까?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에 관해 제 지식이 부족함을 느껴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김태일 교수님의 "소득주도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과 홍장표 교수님의 "소득주도성장 2년, 평가와 과제"에 대한 특별기고문을 읽고 Bhaduri & Marglin(1990)의 모형과  Onaran & Galanis의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은 이윤주도성장이 아닌 임금주도성장형 모델에 가깝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해야한다는 논리적 도구를 얻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분명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제 상승을 시행했으나 김태일 교수님의 말로는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오히려 공약에 실패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최저 임금상승은 오히려 동결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기본소득당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좋은 점은 이해하겠으나 막상 너무 무대포로 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물어 뜯기며, 이러한 논의의 목소리조차 사라질 수 있음을 말입니다. 물론 처음이고, 최근의 뜨거운 감자라 급속히 만들어진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주요 당론인데 이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과학적 논리 없이 한다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적어도 당선인이라면 자기 당의 제 1 당론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을 내며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당의 역활 중 하나가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이론적 무기제공 아닙니까? 적어도 누군가랑 논쟁이 붙으면 개처럼 처맞고 다니진 말아야지요.

 셋째로 당선인에 자세에서 조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라이브 중 누군가가 당선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느 상임위를 희망하는지 물어보았지요. 당선인은 여성가족위원회에 속해 N번방 관련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N번방 문제 해결 필요하지요. 여성인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당초 당선인이 한 명밖에 없는 기본소득당에서 모든 국회의원을 투자해야 할만큼 당의 정치적 제 1목표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 당에 제 1목표는 기본소득이 아닌 여성인권입니까? 솔직히 저는 당선인이 당연히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이 자료조사와 면담, 한국에서의 실행가능성과 이에 대한 예산같은 문제에 더 신경쓸 줄 알았는데,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이 의견이 얼마나 기본소득당에게 뼈에 와닫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설득력으로는 어느누구도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본소득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답장 할 수 있으시면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