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217&ancYd=19871204#000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60214&ancYd=19910531#000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1991.5.31 이전 국가보안법 제2조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1991.5.31 이후 국가보안법 제2조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제2조는 1991년 이후 수정된 적 없고, 따라서 공산당은 합법입니다.
안생기는게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이미지가 쓰레기라서라는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게이는 지금도 국가변란으로 사회주의 단체들 기소되는건 모르노?
합법(맨날 잡혀들어감)
국가보안법앞에서라면 모든게 다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