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아님?
[일반] 친일찬양금지법 이건 정체가 뭐냐
익명(185.189)
2020-05-17 15:23:00
추천 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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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
법 골자는 과거사만 말하는것 같긴한데 그냥 법안 이름 자체가 거부감드네 - dc App
국가보안법의 다른이름아니냐? 민주당이 리버럴이라 생각도 안든다. 그냥 파시스트지.
무슨 아르메니아 대학살 부정 금지법도 아니고 ㅋㅋ
아니 이건 좀 많이 나간거같은데
뉴라이트, 낙성대경제연구소같은 애들 보면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