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엔 그렇게 반대를 해왔으면서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이유로 국보법보다 더 국보법틱한 법에 찬성을 한다? 그런 분들은 저런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같은 마인드로 국보법에 찬성하니 국보법이 아직도 존치될 수 있다는걸 모르시는 듯
국보법을 어떻게든간 해체단계로 나아가야되는데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음
독일에서도 좌파가 자신들을 향한 칼날엔 맞서 싸웠지만 나치 파쇼를 향한 칼날은 긍정하지않았나?
그러니 망했지
독일 좌익이 망한건 냉전체제 때문이지 굳이 반파쇼 성향 때문은 아니지
국가에서 나치 밴때리고 동시에 공산당도 위헌심판으로 없애버렸지 ㅇㅇ
방어적 민주주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될거 같음?
그건 바보짓이지
좌파가 나치 청산 안외쳤어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공산당은 해산당했음.
그 논리면 국보법 없어도 어차피 레드 컴플렉스 만연한 사회 분위기상 한국에선 좌파 집권 못함
국보법도 없애고 분단체제도 해소해야지 분단체제 해소를 가로막는 주요인이 국보법임
그 국보법 없애는걸 더 요원하게 만든다고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한국 정치 역학관계를 생각하면 단순 ‘규제’라는 이유로 국보법과 친일청산법을 같게 볼 순 없지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만 아니면 어떤식으로든 존중되야된다고 생각함 ㅇ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