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금지고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 .심심하면 위헌 때리는게 헌재인데 표현의 자유(내가 좋같다고 생각하는 표현 포함)는 기본권 중에 미천한 기본권이라 그런지 맨날 때려팸 친일파 재산중에서 최소한 부동산은 얼마를걷어야 하나 논쟁없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건 안하고 말하는것만 때려잡음부자 재산 지키는 개노릇은 잘하는 법률체계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