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의 선두에 선 지만원이, 벌금 때려박히니까 입 닥치고 요새는 지가 만든 블로그, 아니 신문사에다가 혼자 칼럼 쓰고 있음.
지금 지만원 따라서 제2의 지만원들 속출중이라 규제하겠다는데 도덕이니 따위로 자체적인 규제를 해야한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일한거냐? '인간' 개인을 어떻게 믿지?
사회주의자라면 인간 자유의지에 대해 응당 회의할 줄 알아야지.
심지어 발의 기획중인 법안이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법률이 아니다.
더민주 민주연구원 자료를 기자가 깔끔하게 정리해 본 도표다.
민총도 안 뗀 인간들이 법실증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게 솔직히 웃기긴 한데, 실정법을 초월하여 보장돼야 할 가치란 게 있다.
쉽게 말해, '선'이란 게 있다.
우리 사회의 비극에 대해 유희 삼아서, 또는 정쟁의 도구로 쓰는 쓰레기들을 처벌해야한다. 덕치? 사람 쉽게 안 바뀐다는 걸 알지 않나.
혐오주장에 대한 처벌 하나만은 필요하다고봄.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에 맞기고 - dc App
개소리를 할 자유를 뺏을순 없음 - dc App
개소리할 자유는 있지만 5.18 왜곡은 내용 자체가 헤이트 스피치인데 어떻게 표현의 자유노
그럼 그 호남지방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를 근거로 처벌해야지 그냥 광주는 폭동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는거 까지 잡을 정당성은 없다는것 - dc App
? 광주는 폭동이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헤이트 스피치임. 그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아님. 대법원에서 이미 군부에 의한 '학살'이라고 평가함.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처럼 광주운동도 폄훼해선 안된다고 생각함.
어떤 법으로 족쇄를 채우던 그런 주장을 하는사람이 결코 없어지진 않을텐데 대중매체에서도 역사학적 관점으로 홍보하고 못을 박는게 더 나을거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임 - dc App
표현의 자유가 신성하다고 여기지는 않음. 하지만 저런 법률들은 한계가 명확하고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봄. 확실히 해결을 볼 수 있는 건 그에 대항하는 대중운동이라고 생각함.
그럼 일베충들이랑 같이 연대하시던가요.
독일, EU, 프랑스, 오스트리아 어디에서도 역사왜곡금지법 오판사례가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선무당 마냥 지레짐작하는지
아니 광주왜곡이나 여러 차별들에 대항해야 한다는 거지
왜곡될 여지가 없다면 어느정도는 찬성임
다만 그걸로 여지를 주는 것보다 대중운동으로 압살시키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말이였음
궁금한 점. 헤이트 스피치임이 명백한 왜곡도 있지만 (지역비하 용어를 사용하는 등) 진지하게 독재 정권이 옳았고 민주화가 틀렸기 때문에 518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떡함? 그게 바람직한 주장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나?
한국 기사로 봐서 정확하지 않은 걸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폴란드도 나치의 학살에 협조했다고 하니 폴란드에서 반발해서 폴란드 내에서 폴란드인이 나치 학살에 협력했다는 소리하면 처벌한다는게 입법됐었다고 함. 이런 역사적 규정이 진짜 역사적 논의를 침묵으로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