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진보 내지는 사회주의자라면 그 법의 계급적, 당파적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자가 겨냥하는건 노동자 민중 정치세력임. 한총련,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등. 엔엘만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좌파 단위들도 걸리더라고.

반면 후자는 부르주아 정치세력 가운데 가장 반동적인 분파 내지는 부르주아 체제 입장에서도 불편한 극우를 겨냥한 법안임.


이 두가지를 단순히 처벌규정/ 표현의 자유 규제라는 이유로 같게 본다?


그런 논리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볼셰비키 모두 ‘폭력’을 사용하므로 이 셋은 본질적으로 같음.


진보/사회주의 진영은 진보적 의제를 설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르주아 체제의 가장 반동적인 분파/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극우를 제압하는 투쟁에도 열심히 나서야함. 맑스의 말대로, ‘민주공화국’이 프롤레타리아에게 가장 나은 부르주아 국가 형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