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국가에고 공식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기에 이에 대한 역사적 왜곡은 법률로 처벌해야하지 유가족 혐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따로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한다?

그럼 천안함 사건은 국가에서 공식 북한의 소행이라 인정했으니 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막아버리는 법을 만든다고하면? 국가를 너무 믿는거 아닌가?

정권에 따라 역사적 인식이 틀려지고 그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자가 정권을 잡고 지들 유리한데로 법제정할 수 있게하면? 박정희 유신정권이 같이 합법화할 구실이 될 수도 있음

여기 이석기 내란음모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이거 국가 공식 기관인 재판부가 판결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 사건인데

이게 문제있다고 말하면 이거 따지지마 국가가 인정한 사건이야 너 처벌한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