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G만원 보면 5.18망언 처벌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익명(223.38)]

말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은 신중해야함

[티롤(50584sh)]

G만원...G맨

[익명(211.220)]

지만원이나 택배드립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광범위한 역사왜곡, 비하는 해당 안돼서 입법하자는거임 법의 당위성을 떠나서 그게 중복 처벌은 아니라고 봄